"차별금지법이 말하는 건 인간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 당신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은 차별에서 벗어날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차별금지법은 인간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 당신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점입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말하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입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 위에 민주주의가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조차도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완성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의 오랜 당론으로 21대 국회 초반에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정의당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하고 응원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훌륭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바꿀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이 필요하거든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조광수

" '좋아요'로 밀어주기! "



차별금지법이란?


우리가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별·성정체성·성지향성·장애·병력·외모·나이·출신국가·학력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금지법에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 다름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것은 제17대 국회에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보수 기독교계가 이에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발의되었던 안건 중 성지향성,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뒤 상정되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처리 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한 뒤 같은 해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만약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안」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13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해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또다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본회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2017년에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2월 13일 대통령 후보시절에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같은 해 10월 9일, 유엔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재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관련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에서 거론하는 차별금지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별금지조항들은 일부 사례에만 적용되거나 단지 선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특히 성소수자의 차별금지 조항이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오늘날 다른 어떤 차별보다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반증입니다. 관련 법안이 여러 번 상정되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성정체성과 성지향성 또한 국가나 단체, 다른 사람 등이 개입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수단을 도입해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합니다.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합니다.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합니다.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해외 사례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반차별지침으로 불리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차별금지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반인종차별지침」,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기존 「남녀동등처우지침」을 개정하는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 「직장 이외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이 그것입니다. 반차별지침은 다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성 이외의 사항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으로 「반인종차별지침」과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으로 「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과 「직장 이외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하는 각 반차별지침의 세부내용입니다.


「반인종차별지침」


본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의 동등처우원칙 실현을 위해 인종이나 종족상의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등처우원칙”이란 종족이나 인종상의 출신을 근거로 직접 혹은 간접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차별”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인종이나 종족상의 출신을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처우를 경험하거나,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게 될 때를 의미합니다.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한 인종이나 종족에 속한 사람이 특별히 차별당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절차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사용되었을 때는 간접차별이 아닙니다.


“모욕”은 어느 한 사람의 인종이나 종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격을 손상하고 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별의 범주에 속합니다.


-차별지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종이나 종족상의 출신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도록 하는 지시는 차별의 범주에 속합니다.


-효력범위: 이 지침들은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효력을 미칩니다.


-입증책임전환: 만약 원고가 직접 혹은 간접 차별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을만한 사실을 법원이나 다른 담당기관에 알리면, 피고인이 동등처우원칙의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본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의 동등처우 실현을 위해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지향성으로 인한 차별을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등처우”란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지향성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의 개념은 「반인종차별지침」에서 규정하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본 지침에 존재하는 예외규정입니다. 예외규정은 민주사회에서의 공적 안전보장, 질서방어, 범죄행위로부터의 보호, 건강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각 회원국이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본 지침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력범위: 이 지침들은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효력범위는 반인종차별지침의 효력범위에 비해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체계, 국가의 사회 안전체계나 사회적 보호체계 측면에서의 모든 종류의 급부에는 본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력을 위해서는 본 지침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의 요청: 본 지침은 직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반인종차별지침의 내용과 동일한 입증책임전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두개의 새로운 지침은 기존의「남녀동등처우지침」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


기존 「남녀동등처우지침」의 제1조에 “회원국들은 법률 및 행정상의 규정에서, 정치 및 제1항에서 언급된 영역의 활동에서 성평등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남녀동등처우지침」 제2조 제2항에 차별에 대한 직접, 간접, 모욕, 성적 모욕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접차별”은 만일 어떤 사람이 성별을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처우를 경험하거나,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게 될 때를 의미합니다.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특정성별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차별당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절차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사용되었을 때는 간접차별이 아닙니다.


“모욕”은 어느 한 사람의 성적 기질에 관하여 당사자의 인격을 손상하고 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모욕”은 특정성별의 인격을 손상하고 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성적 기질에 관한 모든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심리적 형태로 표현됩니다. “모욕”과 “성적 모욕”은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범위에 포함되어 금지됩니다. 


-효력범위: 이 지침들은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효력을 미칩니다.


-직업상의 요청: 직업 활동이나 직업의 수행에서 한 성이 본질적인 전제가 될 경우 성을 이유로 하는 상이한 처우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성에 근거한 차별이 아닙니다.


「직장 이외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


본 지침은 직장 이외 재화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침입니다. 차별의 개념은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본 지침은 공적·사적 영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성을 근거로 어떠한 직접·간접차별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여성에게 더 나쁜 처우가 행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모욕과 성적 모욕도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어느 한 사람을 성을 이유로 직접·간접차별 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한 성별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적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차별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시 상급과 급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성적 요인으로 인해 상이한 상급이나 급부가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보험수학자료 및 통계자료에 의한 위험평가에서 성별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상급 및 급부와 성이 서로 상관있는 경우라면 상급과 급부의 비율적 차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출산과 관련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이한 상급과 급부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원고가 이러한 직접 혹은 간접 차별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을만한 사실을 법원이나 다른 담당기관에 알리면, 피고인이 동등처우원칙의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건 인간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

당신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은 차별에서 벗어날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차별금지법은 인간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 당신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점입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말하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입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 위에 민주주의가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조차도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완성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의 오랜 당론으로 21대 국회 초반에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정의당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하고 응원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훌륭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바꿀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이 필요하거든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조광수

" '좋아요'로 밀어주기! "

차별금지법이란?


우리가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별·성정체성·성지향성·장애·병력·외모·나이·출신국가·학력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금지법에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 다름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것은 제17대 국회에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보수 기독교계가 이에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발의되었던 안건 중 성지향성,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뒤 상정되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처리 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한 뒤 같은 해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만약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안」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13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해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또다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본회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2017년에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2월 13일 대통령 후보시절에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같은 해 10월 9일, 유엔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재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관련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에서 거론하는 차별금지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별금지조항들은 일부 사례에만 적용되거나 단지 선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특히 성소수자의 차별금지 조항이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오늘날 다른 어떤 차별보다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반증입니다. 관련 법안이 여러 번 상정되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성정체성과 성지향성 또한 국가나 단체, 다른 사람 등이 개입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수단을 도입해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합니다.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합니다.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합니다.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해외 사례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반차별지침으로 불리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차별금지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반인종차별지침」,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기존 「남녀동등처우지침」을 개정하는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 「직장 이외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이 그것입니다. 반차별지침은 다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성 이외의 사항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으로 「반인종차별지침」과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으로 「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과 「직장 이외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하는 각 반차별지침의 세부내용입니다.


「반인종차별지침」


본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의 동등처우원칙 실현을 위해 인종이나 종족상의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등처우원칙”이란 종족이나 인종상의 출신을 근거로 직접 혹은 간접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차별”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인종이나 종족상의 출신을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처우를 경험하거나,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게 될 때를 의미합니다.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한 인종이나 종족에 속한 사람이 특별히 차별당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절차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사용되었을 때는 간접차별이 아닙니다.


“모욕”은 어느 한 사람의 인종이나 종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격을 손상하고 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별의 범주에 속합니다.


-차별지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종이나 종족상의 출신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도록 하는 지시는 차별의 범주에 속합니다.


-효력범위: 이 지침들은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효력을 미칩니다.


-입증책임전환: 만약 원고가 직접 혹은 간접 차별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을만한 사실을 법원이나 다른 담당기관에 알리면, 피고인이 동등처우원칙의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본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의 동등처우 실현을 위해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지향성으로 인한 차별을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등처우”란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지향성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의 개념은 「반인종차별지침」에서 규정하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본 지침에 존재하는 예외규정입니다. 예외규정은 민주사회에서의 공적 안전보장, 질서방어, 범죄행위로부터의 보호, 건강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각 회원국이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본 지침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력범위: 이 지침들은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효력범위는 반인종차별지침의 효력범위에 비해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체계, 국가의 사회 안전체계나 사회적 보호체계 측면에서의 모든 종류의 급부에는 본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력을 위해서는 본 지침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의 요청: 본 지침은 직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반인종차별지침의 내용과 동일한 입증책임전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두개의 새로운 지침은 기존의「남녀동등처우지침」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


기존 「남녀동등처우지침」의 제1조에 “회원국들은 법률 및 행정상의 규정에서, 정치 및 제1항에서 언급된 영역의 활동에서 성평등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남녀동등처우지침」 제2조 제2항에 차별에 대한 직접, 간접, 모욕, 성적 모욕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접차별”은 만일 어떤 사람이 성별을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처우를 경험하거나,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게 될 때를 의미합니다.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특정성별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차별당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절차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사용되었을 때는 간접차별이 아닙니다.


“모욕”은 어느 한 사람의 성적 기질에 관하여 당사자의 인격을 손상하고 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모욕”은 특정성별의 인격을 손상하고 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성적 기질에 관한 모든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심리적 형태로 표현됩니다. “모욕”과 “성적 모욕”은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범위에 포함되어 금지됩니다. 


-효력범위: 이 지침들은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효력을 미칩니다.


-직업상의 요청: 직업 활동이나 직업의 수행에서 한 성이 본질적인 전제가 될 경우 성을 이유로 하는 상이한 처우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성에 근거한 차별이 아닙니다.


「직장 이외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


 지침은 직장 이외 재화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침입니다. 차별의 개념은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본 지침은 공적·사적 영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성을 근거로 어떠한 직접·간접차별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여성에게 더 나쁜 처우가 행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모욕과 성적 모욕도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어느 한 사람을 성을 이유로 직접·간접차별 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한 성별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적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차별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시 상급과 급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성적 요인으로 인해 상이한 상급이나 급부가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보험수학자료 및 통계자료에 의한 위험평가에서 성별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상급 및 급부와 성이 서로 상관있는 경우라면 상급과 급부의 비율적 차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출산과 관련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이한 상급과 급부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원고가 이러한 직접 혹은 간접 차별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을만한 사실을 법원이나 다른 담당기관에 알리면, 피고인이 동등처우원칙의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김조광수 인터뷰 전문보기


김조광수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조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에 입당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정의당에 오면서 결심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조광수 심상정 대표께서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를 제안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그 제안을 받는 순간에 확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이거라면 내가 좀 해볼 만한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많은 정의당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 와서 좀 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라거나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을 소개해주세요.


김조광수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야기하니까 ‘아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안이다’ 이런 오해가 있으세요. 일단 동성애는 찬성 반대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만이 아니라 ‘모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평등한 세상으로 가야한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 절대다수의 동의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평등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평등한 세상으로 더 나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 다수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동의가 되었는데 차별금지법 만드는 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누군가가 강력한 주체가 있어서 국민들을 계속 설득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제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조광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평등해진다!’ 이건데요. 그 ‘평등해진다’라는 게 ‘정말 다양한 평등이 있잖아?’ 예, 맞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평등이 구현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차별이 다 없어지거나 세상이 갑자기 평등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평등한 세상으로 가야한다’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한 사람들,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다시 한 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 그건 하면 안 돼”, “왜?”,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있는 것과 정해져있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잖아, 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차별을 했을 때, 차별금지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위해서 특히나 국가기관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건 시정해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왜 시정하지 않아?”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차별에 익숙한,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세상은 금방 안 바뀌잖아’라고 하시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는 “차별을 시정해주세요”, “시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정하는지 보겠어요” 이런 세상으로 점차 바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는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라는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조광수 정부가 해야 될 일 혹은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안됐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어떤 벽에 마주치게 될지 그리고 그 벽을 타고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조광수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것을 큰 공약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가 일차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내세우는 순간 수많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할 텐데 그럼에도 정의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저걸 전면에 내세웠는데도 저만큼의 득표를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저 얘기해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정의당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그 기운을 가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례는 우리 진보정당 역사에서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무상급식 얘기했을 때 “아니 급식을 공짜로 준다고? 모든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10여년 전만해도 무상급식을 얘기 했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몇 년 뒤에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내년 당선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명히 앞장서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맞을까?’라는 의구심으로 물음표를 갖고 계시다면 일 년 뒤, 이년 뒤, 삼년 뒤, 사년 뒤에 ‘어 그랬구나.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고 확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그 미래를 표현해주세요?


김조광수 저는 차별금지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새로운 미래가 있고 똑같은 미래가 있고 아니면 더 후퇴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차별이 없는 어떤 단초가 생기는 세상,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차별이 만연해 있는데 과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그려보고, 그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보시면 지금보다는 누구든지 다 행복해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 이후에 만들고 싶은 세상은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다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목표로 삼고 싶으세요?


김조광수 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360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면 그 차별금지법을 잘 안착시키기 위한 또 다른 운동을 해야 하죠. 차별금지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차별금지법을 더 알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을 정말 바꿀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이 확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나아질까요?


김조광수 당연히 나아지죠. 차별금지법은 법안에 어떤 게 명시되어 있냐면 이를테면 ‘차별과 관련된 다른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우선이 되는 거고 그것과 다른 시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차별에 반대되는 다른 시도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처벌 조항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인 어떤 권위, 이걸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어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조광수 인터뷰 전문보기



김조광수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조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에 입당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정의당에 오면서 결심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조광수 심상정 대표께서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를 제안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그 제안을 받는 순간에 확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이거라면 내가 좀 해볼 만한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많은 정의당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 와서 좀 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라거나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을 소개해주세요.


김조광수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야기하니까 ‘아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안이다’ 이런 오해가 있으세요. 일단 동성애는 찬성 반대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만이 아니라 ‘모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평등한 세상으로 가야한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 절대다수의 동의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평등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평등한 세상으로 더 나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 다수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동의가 되었는데 차별금지법 만드는 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누군가가 강력한 주체가 있어서 국민들을 계속 설득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제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조광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평등해진다!’ 이건데요. 그 ‘평등해진다’라는 게 ‘정말 다양한 평등이 있잖아?’ 예, 맞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평등이 구현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차별이 다 없어지거나 세상이 갑자기 평등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평등한 세상으로 가야한다’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한 사람들,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다시 한 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 그건 하면 안 돼”, “왜?”,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있는 것과 정해져있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잖아, 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차별을 했을 때, 차별금지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위해서 특히나 국가기관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건 시정해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왜 시정하지 않아?”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차별에 익숙한,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세상은 금방 안 바뀌잖아’라고 하시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는 “차별을 시정해주세요”, “시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정하는지 보겠어요” 이런 세상으로 점차 바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는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라는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조광수 정부가 해야 될 일 혹은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안됐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어떤 벽에 마주치게 될지 그리고 그 벽을 타고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조광수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것을 큰 공약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가 일차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내세우는 순간 수많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할 텐데 그럼에도 정의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저걸 전면에 내세웠는데도 저만큼의 득표를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저 얘기해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정의당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그 기운을 가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례는 우리 진보정당 역사에서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무상급식 얘기했을 때 “아니 급식을 공짜로 준다고? 모든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10여년 전만해도 무상급식을 얘기 했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몇 년 뒤에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내년 당선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명히 앞장서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맞을까?’라는 의구심으로 물음표를 갖고 계시다면 일 년 뒤, 이년 뒤, 삼년 뒤, 사년 뒤에 ‘어 그랬구나.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고 확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그 미래를 표현해주세요?


김조광수 저는 차별금지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새로운 미래가 있고 똑같은 미래가 있고 아니면 더 후퇴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차별이 없는 어떤 단초가 생기는 세상,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차별이 만연해 있는데 과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그려보고, 그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보시면 지금보다는 누구든지 다 행복해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 이후에 만들고 싶은 세상은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다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목표로 삼고 싶으세요?


김조광수 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360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면 그 차별금지법을 잘 안착시키기 위한 또 다른 운동을 해야 하죠. 차별금지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차별금지법을 더 알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을 정말 바꿀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이 확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나아질까요?


김조광수 당연히 나아지죠. 차별금지법은 법안에 어떤 게 명시되어 있냐면 이를테면 ‘차별과 관련된 다른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우선이 되는 거고 그것과 다른 시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차별에 반대되는 다른 시도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처벌 조항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인 어떤 권위, 이걸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어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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