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안목으로 이민정책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것”

대한민국에는 현재 250만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게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구성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이주민 정책은 임기응변식의 반창고 정책입니다. 여기에 피가 나니까 붙여놓고, 또 저기에 상처가 나니까 붙여놓은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또한 이민이나 이주민 관련한 독립기관,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이 시행되면서 예산의 낭비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서적으로 맞을지,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은 그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독립된 기관에서 이민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을 얼마나 받을 건지, 누구를 받을 건지, 어떻게 받을 건지, 어디에 받을 건지 그런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 컨트롤타워를 통해 매년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 다양한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정의당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당이 추구하는 그 변화에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면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지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자스민

" '좋아요' 밀어주기! "

이민사회기본법이란?


이민사회기본법은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현재 이민 정책과 관련한 법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난민법 등으로 다양하게 구별돼 법령별, 부처별로 각각의 담당 부처들이 나누어 사업을 집행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예산 또한 중복 적용돼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이민'이라는 용어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혼용돼 부처 간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민사회 및 이민사회정책 등의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민사회기본법'의 골자입니다. 아울러 제정안의 핵심은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의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위원회는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에는 한국으로 이민해온 사람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 및 미등록 체류자에 이르는 관련 부처가 다 달라 사업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게다가 부처별 제 밥그릇 챙기기 문화로 통합 관리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immigration)과 나가는 이민(emigration)의 개념이 나뉘어 있지만 한국은 ‘이민’ 단 한 단어뿐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민’이 어떤 이민인지 정의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주민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을 펼쳐야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


1980년대 중후반의 경제성장 이후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 오는 이민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1년에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도입한 뒤 1993년에는 그것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확대하였고 그렇게 유치한 외국인노동자를 대부분의 제조업에 활용했습니다. 연수생 관리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로 민영화했습니다.


2004년에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한동안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병행되다가 2007년에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습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민간단체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선정·도입·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이민자라는 용어는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어 법의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을 다루는 법도 여러 개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국적법」에서는 국적 취득 정책,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과 관련된 정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 그리고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관련된 정책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근거 법률에 의해,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정책이 통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등에서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 이민 정책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그리고 세부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을 두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이민사회정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이민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 정착되면 앞으로의 인구감소 문제도 완화될 것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부양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생산가능연령의 이민자가 유입되면 부양인구비의 감소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제안


가. 이민사회 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민사회정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합니다.


나.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을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정책 참여 장려, 그들에 대한 차별의 방지, 전통 문화와 그들이 가진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 정부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합니다.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 행정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아.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차.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등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 정부가 이민사회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민사회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간의 상호부조를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사례


유럽연합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약속(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첫 합의문입니다. 2016년 뉴욕 선언 이후 약 18개월 동안 이어진 국가 간 협의, 협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164개국의 참여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핵심은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적인 국경 관리, 이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사회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보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3가지 목표가 다음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 실증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2.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주의 부정적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합니다.

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모든 이주자가 법적 신분증과 적절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합니다.

5. 정규적 이주로 이르는 경로의 이용가능성과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6.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촉진하고 양호한 근로를 보장하는 여건을 보호합니다.

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킵니다.

8. 이주자의 생명을 살리고 실종된 이주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합니다. 

9. 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10.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휴먼 트래피킹(인신매매)을 방지하고, 이에 맞서고, 이를 근절합니다.

11. 통합적이며 안전하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합니다.

12. 스크리닝, 평가 및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주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상가능성을 강화합니다.

13. 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4.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협력을 강화합니다.

15. 이주자에게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16.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자와 사회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담론을 장려합니다.

18. 직업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기술, 자격, 역량의 상호 인정을 촉진합니다.

19. 이주자와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합니다.

20.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이주자 해외 송금을 촉진하고 이주자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합니다.

21. 안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합니다.

22. 사회보장 자격과 취득한 혜택의 이동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합니다.

23.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민사회로 나아가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표준모델로서 차용하기에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이민정책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것”


대한민국에는 현재 250만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게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구성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이주민 정책은 임기응변식의 반창고 정책입니다. 여기에 피가 나니까 붙여놓고, 또 저기에 상처가 나니까 붙여놓은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또한 이민이나 이주민 관련한 독립기관,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이 시행되면서 예산의 낭비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서적으로 맞을지,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은 그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독립된 기관에서 이민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을 얼마나 받을 건지, 누구를 받을 건지, 어떻게 받을 건지, 어디에 받을 건지 그런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 컨트롤타워를 통해 매년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 다양한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정의당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당이 추구하는 그 변화에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면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지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자스민

" '좋아요' 밀어주기! "

이민사회기본법이란?


이민사회기본법은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현재 이민 정책과 관련한 법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난민법 등으로 다양하게 구별돼 법령별, 부처별로 각각의 담당 부처들이 나누어 사업을 집행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예산 또한 중복 적용돼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이민'이라는 용어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혼용돼 부처 간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민사회 및 이민사회정책 등의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민사회기본법'의 골자입니다. 아울러 제정안의 핵심은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의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위원회는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에는 한국으로 이민해온 사람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 및 미등록 체류자에 이르는 관련 부처가 다 달라 사업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게다가 부처별 제 밥그릇 챙기기 문화로 통합 관리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immigration)과 나가는 이민(emigration)의 개념이 나뉘어 있지만 한국은 ‘이민’ 단 한 단어뿐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민’이 어떤 이민인지 정의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주민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을 펼쳐야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


1980년대 중후반의 경제성장 이후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 오는 이민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1년에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도입한 뒤 1993년에는 그것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확대하였고 그렇게 유치한 외국인노동자를 대부분의 제조업에 활용했습니다. 연수생 관리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로 민영화했습니다.


2004년에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한동안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병행되다가 2007년에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습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민간단체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선정·도입·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이민자라는 용어는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어 법의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을 다루는 법도 여러 개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국적법」에서는 국적 취득 정책,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과 관련된 정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 그리고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관련된 정책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근거 법률에 의해,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정책이 통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등에서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 이민 정책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그리고 세부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을 두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이민사회정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이민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 정착되면 앞으로의 인구감소 문제도 완화될 것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부양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생산가능연령의 이민자가 유입되면 부양인구비의 감소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제안


가. 이민사회 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민사회정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합니다.


나.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을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정책 참여 장려, 그들에 대한 차별의 방지, 전통 문화와 그들이 가진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 정부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합니다.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 행정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아.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차.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등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 정부가 이민사회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민사회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간의 상호부조를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사례


유럽연합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약속(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첫 합의문입니다. 2016년 뉴욕 선언 이후 약 18개월 동안 이어진 국가 간 협의, 협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164개국의 참여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핵심은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적인 국경 관리, 이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사회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보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3가지 목표가 다음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 실증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2.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주의 부정적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합니다.

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모든 이주자가 법적 신분증과 적절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합니다.

5. 정규적 이주로 이르는 경로의 이용가능성과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6.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촉진하고 양호한 근로를 보장하는 여건을 보호합니다.

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킵니다.

8. 이주자의 생명을 살리고 실종된 이주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합니다. 

9. 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10.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휴먼 트래피킹(인신매매)을 방지하고, 이에 맞서고, 이를 근절합니다.

11. 통합적이며 안전하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합니다.

12. 스크리닝, 평가 및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주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상가능성을 강화합니다.

13. 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4.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협력을 강화합니다.

15. 이주자에게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16.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자와 사회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담론을 장려합니다.

18. 직업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기술, 자격, 역량의 상호 인정을 촉진합니다.

19. 이주자와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합니다.

20.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이주자 해외 송금을 촉진하고 이주자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합니다.

21. 안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합니다.

22. 사회보장 자격과 취득한 혜택의 이동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합니다.

23.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민사회로 나아가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표준모델로서 차용하기에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자스민 인터뷰 전문보기


이자스민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와 입당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자스민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갔을 당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하필이면 보수당에 들어갔나? 왜 하필이면 새누리당이냐?’ 였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게 됐습니다.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데려왔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데려와서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했었어요. 약자의 대변인인 정의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힘이 부족해서 데려가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250만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대표를 다시 만났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다시 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계기이고 이유였습니다. 다시 이주민들의 목소리,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존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들어가야 할 그 당에 들어갔구나, 집을 찾아갔구나, 제 자리를 찾아갔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하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95년도에 오셨으니 25년째인데 처음에 왔을 때 그때의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이자스민 그때의 대한민국은 이주민에 대한 정책도 없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것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정’이라는 것이 뭔지 그때 당시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분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닌 바깥에서도 느끼는 ‘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에게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 누구랑 같이 사느냐? 어떻게 남편을 만났느냐?’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지금은 정책은 많아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많아지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이 낫냐? 지금이 낫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옛날이 훨씬 더 낫죠. 사람들의 눈이 따뜻했었거든요. 좀 더 여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 멀리에서 왔구나. 잘 살아야 할 텐데. 여하튼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왔느냐?’는 질문에서 ‘왜 왔느냐?’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이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면 귀 안 뚫리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은 이 두 개의 감각 없이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감각이 없으면 나머지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어요. 눈치가 뭐 백단, 천단 이렇게 많이 늡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얼굴을 찡그려도 ‘어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싫어하나보다’ 라는 그렇게 상처받기 쉬운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정의당에 입당해서 이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자스민 정의당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당을 하면서, 이주민 관련해서 정의당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의당원 분들 중에서 이주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정의당원이 아니더라도 정의당과 함께 이주민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마다 방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주민위원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생각을 들으면서 이주민위원회를 다지고, 이주민 관련된 정책을 세워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가려 합니다.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2세, 3세라고 하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들려주세요.


이자스민 그게 가장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도 없고, 다만 ‘우리 엄마나 아빠가 외국에서 온 것뿐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에 나가면서 오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는 분명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나는 학교에 다니고,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서 ‘너는 한국인이 아니고 너는 다문화 아이야’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까만 건지, 내가 다른 건지,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차별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왕따를 당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앞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미래가 결국은 올지 모릅니다.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별의 대물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이런 차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지 얘기해주세요.


이자스민 사실은 19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다문화사회의 이해 관련된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특히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도 따라서 열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다문화사회 교육을 받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사실 그게 많이 느꼈던 게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정책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는 법안이 의무교육에서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량으로 바뀌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거잖아요? 근데 왜 재량으로 바뀐 것 같습니까? 19대 국회 당시 소위원회에서 제가 제출한 이 법안을 심의했을 때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갈지 안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무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다문화이해 교육은 내가 법안을 잘못 냈다, 초·중·고생, 선생님, 공무원 플러스 국회의원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다문화사회로 갈 건지 안 갈 건지가 우리 결정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문 닫고,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고, 나갈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구성원이 계속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잘 사느냐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책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민사회기본법,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안을 내신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요?


이자스민 이 세 개의 법안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가 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법안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법안으로 연결한 거예요. 우리 아동법에는 우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시행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법안으로 유엔이 권장하는 그대로 법안을 담았던 거였습니다.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법안이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미등록자 아이들이라도 상관없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아이들이면 누구나 보호를 해야 한다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거든요. 관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법인데 되겠지? 라는 생각을 처했지만 제가 발의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의하게 되면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법안은 너무 좋은데, 당연히 해야 하는 법안인데 저 때문에 해를 받을까봐 제가 이 법안을 안 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제의를 해봤는데 전부 다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참 아쉽죠.


우리 사회에 벌써 3만 명 정도 되는 그림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림자 아이들이라는 거는 아무런 국적 없이 아무런 등록 절차 없이 있는 것, 아니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 법안을 냈을 때 2만 명이었는데 벌써 3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등록하고 싶습니다’하고 등록서류를 작성하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입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받아놓은 서류를 그냥 3개월 후에 폐기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랑 같이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그림자에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3만 명의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3만 명은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키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길 합니다. ‘어차피 학교에 지침으로 떨어져 있다,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떨어져 있다. 체류자격 상관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재량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이유로든 학교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제발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챙기자, 그런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화제가 됐었고 애초 논의 자체가 안 됐었던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고 하나씩 하나씩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도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그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골자입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은 이주민이나 이민 관련된 하나의 독립된 기관,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통일적인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주민 관련 사업이 중복돼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이나 이민 관련된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책과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중복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민자에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immigration과 emigration이 있습니다. 나가는 이민, 들어오는 이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딸랑 한 단어입니다. 이민. 그런데 그 이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의가 없습니다. 이민자가 누구인지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도 누가 이민자인지 어떻게 예산을 짤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 하나의 기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행부 산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 사회,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서적으로 맞을지,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 그리고 실제 사무국을 두고 움직이는, 결정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법안의 경우는 특례법인데요. 현재 우리 가정폭력특례법 같은 경우는 처벌 관련된 조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가 가족해체방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폭력을 행사해서 재범을 하더라도 법률 자체가 ‘이 가족이 해체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 조사를 보시면 이주 여성의 10명 중에 4명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일반 여성보다 이주 여성들이 훨씬 더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은 이주 여성들한테도 좋겠지만 모든 여성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도 6개월 동안 작업했지만 안타깝고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임기만료폐기가 됐던 법안이었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자스민 우리 사회가 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를 데려왔습니다. 시골에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노총각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사업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여성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데려오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오기만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가 나니까 하나 붙여놓고 저기에 상처가 생기니까 하나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이걸 반창고 정책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민을 얼마나 받을 건지, 누구를 받을 건지, 어떻게 받을 건지, 어디에 받을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자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주민 정책의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바꾸고 싶은 미래는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이자스민 포용력이 훨씬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열어서 이주민들을 다 받자,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같이 잘 어울리면서 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데려와 놓고 챙기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 정하자, 그리고 똑같이 살자는 생각입니다. 인권적인 면도 보호하고 인간답게 우리가 서로서로 같이 살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취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자스민 취미? 게임이에요. (웃음)

제가 19대 국회에서 게임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랑 같이 더 많은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집 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제 한국어도 우리 아이들이랑 똑같이 자랐고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고 그래서, 한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제 연습상대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만화도 같이 봤어요. 옛날 만화들은 웬만한 건 다 봤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고 있는 게임들도 전부다 같이 했었어요. 취미라기보다 저한테는 그냥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모든 감각을 죽이고 싶어서. 아까 말씀 드렸죠? 이주민들이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게 안 되다보니까 다른 여러 감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감각을 죽이기 위해서는 뭐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정의당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행사할 때 마다 행사의 마무리는 무조건 노래로 끝내더라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여기에 들어왔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가 여러 개라고 알고 있어요. 어느 언어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자스민 한국어, 그리고 필리핀어 같은 경우는 타갈로그어하고 비샤아어가 있는데 두 개가 완전 다른 언어입니다. 타갈로그어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어 시간에 가르쳐주는 그런 언어고, 비사야어도 또 다른 지역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 필리핀이 한 333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섞어서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수화도 합니다. (웃음) 근데 수화는 한국 수화는 못합니다. 필리핀 수화, 영어 수화는 할 수 있는데, 한국 수화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수화를 하는데 ‘제가 그걸 왜 못 알아듣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수화가 세계적으로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달라요.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필리핀하고 미국이 똑같이 쓰니까 당연히 이게 공용어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수화를 하시는 분을 보니까 ‘어~ 이게 뭔 말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국어도 언어이지만 수화도 한국어로 또 따로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6개국어를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잘하는 거는요?


이자스민 아 당연히 한국어죠. 필리핀어는요. 저는 타갈로그어를 쭉, 아니면 미샤아어도 쭉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섞으면서는 할 수 있어요. 필리핀을 만 18살 때 떠났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25년차잖아요? 한국에서 훨씬 더 길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필리핀어, 타갈로그어나 미샤아어로는 영어를 섞지 않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수다 떠는 정도면,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웃음)



이자스민 인터뷰 전문보기



이자스민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와 입당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자스민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갔을 당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하필이면 보수당에 들어갔나? 왜 하필이면 새누리당이냐?’ 였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게 됐습니다.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데려왔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데려와서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했었어요. 약자의 대변인인 정의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힘이 부족해서 데려가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250만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대표를 다시 만났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다시 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계기이고 이유였습니다. 다시 이주민들의 목소리,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존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들어가야 할 그 당에 들어갔구나, 집을 찾아갔구나, 제 자리를 찾아갔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하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95년도에 오셨으니 25년째인데 처음에 왔을 때 그때의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이자스민 그때의 대한민국은 이주민에 대한 정책도 없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것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정’이라는 것이 뭔지 그때 당시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분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닌 바깥에서도 느끼는 ‘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에게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 누구랑 같이 사느냐? 어떻게 남편을 만났느냐?’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지금은 정책은 많아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많아지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이 낫냐? 지금이 낫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옛날이 훨씬 더 낫죠. 사람들의 눈이 따뜻했었거든요. 좀 더 여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 멀리에서 왔구나. 잘 살아야 할 텐데. 여하튼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왔느냐?’는 질문에서 ‘왜 왔느냐?’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이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면 귀 안 뚫리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은 이 두 개의 감각 없이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감각이 없으면 나머지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어요. 눈치가 뭐 백단, 천단 이렇게 많이 늡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얼굴을 찡그려도 ‘어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싫어하나보다’ 라는 그렇게 상처받기 쉬운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정의당에 입당해서 이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자스민 정의당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당을 하면서, 이주민 관련해서 정의당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의당원 분들 중에서 이주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정의당원이 아니더라도 정의당과 함께 이주민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마다 방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주민위원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생각을 들으면서 이주민위원회를 다지고, 이주민 관련된 정책을 세워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가려 합니다.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2세, 3세라고 하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들려주세요.


이자스민 그게 가장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도 없고, 다만 ‘우리 엄마나 아빠가 외국에서 온 것뿐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에 나가면서 오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는 분명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나는 학교에 다니고,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서 ‘너는 한국인이 아니고 너는 다문화 아이야’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까만 건지, 내가 다른 건지,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차별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왕따를 당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앞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미래가 결국은 올지 모릅니다.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별의 대물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이런 차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지 얘기해주세요.


이자스민 사실은 19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다문화사회의 이해 관련된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특히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도 따라서 열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다문화사회 교육을 받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사실 그게 많이 느꼈던 게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정책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는 법안이 의무교육에서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량으로 바뀌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거잖아요? 근데 왜 재량으로 바뀐 것 같습니까? 19대 국회 당시 소위원회에서 제가 제출한 이 법안을 심의했을 때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갈지 안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무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다문화이해 교육은 내가 법안을 잘못 냈다, 초·중·고생, 선생님, 공무원 플러스 국회의원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다문화사회로 갈 건지 안 갈 건지가 우리 결정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문 닫고,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고, 나갈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구성원이 계속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잘 사느냐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책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민사회기본법,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안을 내신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요?


이자스민 이 세 개의 법안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가 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법안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법안으로 연결한 거예요. 우리 아동법에는 우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시행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법안으로 유엔이 권장하는 그대로 법안을 담았던 거였습니다.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법안이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미등록자 아이들이라도 상관없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아이들이면 누구나 보호를 해야 한다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거든요. 관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법인데 되겠지? 라는 생각을 처했지만 제가 발의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의하게 되면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법안은 너무 좋은데, 당연히 해야 하는 법안인데 저 때문에 해를 받을까봐 제가 이 법안을 안 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제의를 해봤는데 전부 다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참 아쉽죠.


우리 사회에 벌써 3만 명 정도 되는 그림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림자 아이들이라는 거는 아무런 국적 없이 아무런 등록 절차 없이 있는 것, 아니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 법안을 냈을 때 2만 명이었는데 벌써 3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등록하고 싶습니다’하고 등록서류를 작성하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입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받아놓은 서류를 그냥 3개월 후에 폐기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랑 같이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그림자예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3만 명의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3만 명은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키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길 합니다. ‘어차피 학교에 지침으로 떨어져 있다,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떨어져 있다. 체류자격 상관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재량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이유로든 학교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제발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챙기자, 그런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화제가 됐었고 애초 논의 자체가 안 됐었던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고 하나씩 하나씩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도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그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골자입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은 이주민이나 이민 관련된 하나의 독립된 기관,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통일적인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주민 관련 사업이 중복돼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이나 이민 관련된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책과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중복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민자에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immigration과 emigration이 있습니다. 나가는 이민, 들어오는 이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딸랑 한 단어입니다. 이민. 그런데 그 이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의가 없습니다. 이민자가 누구인지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도 누가 이민자인지 어떻게 예산을 짤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 하나의 기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행부 산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 사회,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서적으로 맞을지,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 그리고 실제 사무국을 두고 움직이는, 결정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법안의 경우는 특례법인데요. 현재 우리 가정폭력특례법 같은 경우는 처벌 관련된 조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가 가족해체방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폭력을 행사해서 재범을 하더라도 법률 자체가 ‘이 가족이 해체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 조사를 보시면 이주 여성의 10명 중에 4명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일반 여성보다 이주 여성들이 훨씬 더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은 이주 여성들한테도 좋겠지만 모든 여성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도 6개월 동안 작업했지만 안타깝고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임기만료폐기가 됐던 법안이었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자스민 우리 사회가 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를 데려왔습니다. 시골에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노총각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사업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여성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데려오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오기만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가 나니까 하나 붙여놓고 저기에 상처가 생기니까 하나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이걸 반창고 정책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민을 얼마나 받을 건지, 누구를 받을 건지, 어떻게 받을 건지, 어디에 받을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자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주민 정책의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바꾸고 싶은 미래는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이자스민 포용력이 훨씬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열어서 이주민들을 다 받자,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같이 잘 어울리면서 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데려와 놓고 챙기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 정하자, 그리고 똑같이 살자는 생각입니다. 인권적인 면도 보호하고 인간답게 우리가 서로서로 같이 살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취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자스민 취미? 게임이에요. (웃음) 제가 19대 국회에서 게임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랑 같이 더 많은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집 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제 한국어도 우리 아이들이랑 똑같이 자랐고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고 그래서, 한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제 연습상대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만화도 같이 봤어요. 옛날 만화들은 웬만한 건 다 봤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고 있는 게임들도 전부다 같이 했었어요. 취미라기보다 저한테는 그냥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모든 감각을 죽이고 싶어서. 아까 말씀 드렸죠? 이주민들이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게 안 되다보니까 다른 여러 감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감각을 죽이기 위해서는 뭐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정의당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행사할 때 마다 행사의 마무리는 무조건 노래로 끝내더라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여기에 들어왔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가 여러 개라고 알고 있어요. 어느 언어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자스민 한국어, 그리고 필리핀어 같은 경우는 타갈로그어하고 비샤아어가 있는데 두 개가 완전 다른 언어입니다. 타갈로그어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어 시간에 가르쳐주는 그런 언어고, 비사야어도 또 다른 지역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 필리핀이 한 333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섞어서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수화도 합니다. (웃음) 근데 수화는 한국 수화는 못합니다. 필리핀 수화, 영어 수화는 할 수 있는데, 한국 수화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수화를 하는데 ‘제가 그걸 왜 못 알아듣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수화가 세계적으로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달라요.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필리핀하고 미국이 똑같이 쓰니까 당연히 이게 공용어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수화를 하시는 분을 보니까 ‘어~ 이게 뭔 말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국어도 언어이지만 수화도 한국어로 또 따로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6개국어를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잘하는 거는요?


이자스민 아 당연히 한국어죠. 필리핀어는요. 저는 타갈로그어를 쭉, 아니면 미샤아어도 쭉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섞으면서는 할 수 있어요. 필리핀을 만 18살 때 떠났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25년차잖아요? 한국에서 훨씬 더 길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필리핀어, 타갈로그어나 미샤아어로는 영어를 섞지 않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수다 떠는 정도면,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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