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더욱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아닙니까?"


주거는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공기처럼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거 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청년들은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내몰린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력으로는 주거 공간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도 웬만한 지역에서는 7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은 물론 청년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가격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임대 주택이 많아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여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반면 부유층의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부동산 덕분에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삶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정치라면 앞으로의 정치는 주택 재분배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집입니다. 집이 있어야 삶과 노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주거 정책은 철저히 공급자와 집주인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임대 주택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래 주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을 비롯한 1인 가구가 싼 값으로 안정적으로 집을 임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사회는 바로 주거 정의가 실현되어 청년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들을 고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주거정책은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디딤돌 삼아 국회 안에서 정의당이 발견될 때, 우리가 발견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국회 안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당에 디딤돌을 놓아주셔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당의 목표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진심을 믿어주세요. 정의당에게 디딤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예휘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더욱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아닙니까?"

주거는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공기처럼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거 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청년들은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내몰린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력으로는 주거 공간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도 웬만한 지역에서는 7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은 물론 청년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가격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임대 주택이 많아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여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반면 부유층의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부동산 덕분에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삶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정치라면 앞으로의 정치는 주택 재분배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집입니다. 집이 있어야 삶과 노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주거 정책은 철저히 공급자와 집주인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임대 주택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래 주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을 비롯한 1인 가구가 싼 값으로 안정적으로 집을 임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사회는 바로 주거 정의가 실현되어 청년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들을 고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주거정책은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디딤돌 삼아 국회 안에서 정의당이 발견될 때, 우리가 발견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국회 안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당에 디딤돌을 놓아주셔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당의 목표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진심을 믿어주세요. 정의당에게 디딤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예휘

" '좋아요'로 밀어주기! "



우리 사회의 현주소


2018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3퍼센트였습니다.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는다는 말은 한 가구당 하나의 주택을 나눠 가져도 주택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 수는 심지어 독립해 사는 1인 가구도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을 잘 나누어 가지면 학업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까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나 주택이 충분한 우리나라에서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의 43.8퍼센트(874만5,000가구)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무주택 가구가 이처럼 많은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주택문제도 심각하지만 청년 가구의 문제는 그중에서도 더 심각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가 75.9퍼센트에 달합니다. 심지어 청년 가구 전체의 51.7퍼센트는 월세로 생활하는데, 수도권 청년가구의 보증부 월세는 41.1만원이며 무보증 월세는 32.9만원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수도권 청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20.1퍼센트에 달합니다. 비청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인 15.5퍼센트와 비교하면 4.6퍼센트나 높은 셈입니다.


청년가구는 이처럼 큰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구한 주택마저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약 1.7년(비청년 가구는 7.7년)입니다. 청년들은 2년도 안 되는 기간 마다 한 번 씩 이사를 다니는 셈입니다.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문제지만 한 곳에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금세 옮길 집이기에 꾸미기도 애매하고, 얼마 못가 이사할 것을 떠올리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가구를 구입하기도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에게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그저 잠자리의 역할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책 제안


가.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가능한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용 쉐어하우스를 리모델링하는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 전월세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이란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국가에서 이자 없이 대여해주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라.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2.3%~2.9%)을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보조하겠습니다.


마. 저소득 청년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바. 월세에서 거주하는 부모의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사. 기숙사 수용률을 30퍼센트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기숙사를 확충하겠습니다.



해외 사례


영국


영국의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문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공공주택의 쇠퇴, 저가주택의 부족현상,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청년층의 자가 소유율은 1991년 36%에서 2013~2014년 9%로 낮아졌고 임대주택 의존율은 2001~2002년 43%에서 2012~2013년 67.7%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주거형태인 셰어하우스가 보편적인 독립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삶에 대한 의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독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여러 각도에서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문제를 겪는 (특히 16~17세 사이의)청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둘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이 실업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족이 없는 35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싱글룸 렌트 정책을 시행하며 가족이 있는 청년에게는 가족원의 수와 구성에 따라 주택급여를 차등적으로 제공합니다. 셋째, 청년층이 주택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가주택을 마련하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그 외에도 민간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노력은 주거문제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사회임대주택은 주택협회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관리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비율이 유로존 국가 중 1위이고 절대 주택 재고량이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합니다. 사회주택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이 저소득층에게도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산층까지 개방되어 있어 사회주택 입주민이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없습니다. 사회주택은 네덜란드 전체 주택재고량 중 32%를 차지하고 임대주택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중 약 8%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재고량이 많아 효과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경우 전체 주택 중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사회임대주택은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 또는 지자체 소유입니다. 도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소수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를 통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며(비영리단체의 공급비중이 81.0% 차지) 사회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입주 대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고소득층도 입주가 가능했던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7월에 유럽연합이 일정 소득 이상의 주택에는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연 소득 33,000유로를 기준으로 사회주택 사업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 네덜란드의 많은 사회주택이 청년·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위해 지어지거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네덜란드의 주택정책은 거의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만 제공되거나 우선 제공되는 선택적 복지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박예휘 인터뷰 전문보기



박예휘 저는 정의당 부대표 박예휘입니다. 청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을 한 계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들려주세요.


박예휘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 정도 제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진보정당 안에서 그러고 싶었고, 또 정의당은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란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한 치도 비껴 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욕심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돼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꼭 정치를 해야겠다. 거칠고 외로운 길에 기꺼이 뛰어들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을 잃지 않아도 되는 정치판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회찬의 존재와 죽음이 어떤 의미였나요?


박예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서의 문구가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인데 저에게는 사실 그 뒷문장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국민여러분’ 하고 느낌표를 찍으신 뒤에 ‘모든 허물은 저를 탓하여주시고 정의당만은 계속 아껴주시길 바란다’ 저는 그것이 그분의 진심이고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노회찬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회찬의 남은 길을 우리가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길이 어떤 거라 생각하나요? 부대표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라 할까요?


박예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인권에 우선순위란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고통이 어딘가에 있기에 저희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내는 것. 그것을 위해 힘을 갖고 힘을 키우고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되고 나서 여러 당직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나요?


박예휘 정의당에서 진보정치, 그리고 약자 승리의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대문에 쓴 “투명인간들이 색깔을 찾는 정당으로” 이것을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이 슬로건을 메인으로 택한 이유가 뭔가요?


박예휘 모두가 각자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인 그대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의미를 담아서 ‘다양한 색깔을 찾는 정당으로’라고 슬로건을 지었습니다. 저희 투명인간들이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투명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인도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나요?


박예휘 제가 살아온 삶에도 투명인간 같은 맥락이 많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화낼 수 있고 문제제기 할 수 있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대표가 생각하는 투명인간은 무엇인가요?


박예휘 자신의 이야기에, 고민으로 쓸쓸한 밤에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회가 자신에게 응답하고 있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기 존재의 고민에 대해서 정치권에게든, 자기 반의 선생님에게든, 시설의 원장님에게든, 보호자라는 이름의 가족에게든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저는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진보정치가 응답하는 진보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얼굴들 또는 존재들이 있나요?


박예휘 대안학교를 같이 졸업해서 기차 밖의 삶을 고민하며 살고 있는 제 친구들과 후배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학교조차 통하지 않고 삶을 고민하고 있을 수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 그런 존재들이 생각납니다. 대안학교 선생님께서 “너희는 이미 달리는 기차에서 내린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기차 밖의 삶을 고민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어요. 이 사회가 달리는 기차고 그 기차가 잘못 가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기차의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기차 안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좋은 목적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 칸에 가서 기차의 방향을 트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정성을 넘어서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박예휘 <시사인>에서 진행했던 조사가 있습니다. 20대 남성과 여성들에게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끼는지 실패했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하면서, 그 느낌이 어떤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대답이 ‘자기의 노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2위부터는 운, 학벌, 부모의 재력, 소득수준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답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박사는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과가 이정도면 20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정말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 안 되는 것은 당신의 노력 때문이다. 노력이 부족해서다. 저 사람이 잘 된 것도 저 사람이 당신보다 많이 노력해서다” 이런 신화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을 탓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는, 노력하면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는, 공정이라는 단어 속에 숨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평등이 없는 공정’이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경쟁의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결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최저 선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준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떤 주택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박예휘 집은 당연히 개인의 것이라는 논리구조, 당연히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줘야 한다는 논리구조, 맞추지 못하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더 싼 집을 찾아서 전전해야 한다는 논리구조, 이 잘못된 논리구조를 한 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토지 공개념'처럼 될 텐데요. “무상급식이 웬 말이냐?”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고, “무상교육이 웬 말이냐?”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무상교육 하고 있죠? “무상주택 웬 말이냐?” 할 테지만 무상주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원 주택' 가능합니다. 부의 재분배처럼 주택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식, 주 중에서도 특히 많은 것을 담당하는 주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하루를 정리하는가,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다음날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리고 그 공간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간인가, 아무도 침입하지 않고 갑자기 집값을 크게 올리지 않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공간인가가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자본의 수단으로 보는 분도 있고,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 중의 하나로 보는 분도 있는데, 부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박예휘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그냥 제공돼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택도 당연히 그러한 영역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막대한 자본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 '1유로 주택'도 있는데 우리는 왜 '1만원 주택'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어딘가에 발을 딛고 걸어야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그 공간이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출렁거린다면 우리가 굳이 국가를 만든 이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을 만들고 공동의 힘이 있는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나라 없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개인의 힘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제 기능을 안 하고 도리어 개인 간의 격차를 벌린다면,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만들고 잘사는 사람을 더 잘살게 만든다면, 저는 국가가 스스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이슈 중에 오스트리아 주택정책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2·30대는 부동산, 주거 문제를 가장 고민하는데 오스트리아 2·30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임대주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2·30대, 나아가 그 이상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편하게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박예휘 저는 부동산이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사람들이 가진 자본 차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시장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꼭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국가 소유의 주택이어도, 값싼 임대료만 내고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대표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박예휘라는 사람이 앞으로 정의당에서 무얼 하고 싶은지, 지금의 정의당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얘기해주세요.


박예휘 당의 구석구석에 평등의 사다리를 놓는, 보이지 않는 곳에 평등의 사다리를 놓는,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물어보고 개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비전인 정의로운 복지국가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사회, 그것이 진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정말 실현해 내려면 집행단계에서 그것을 얼마나 세심하게 체크하고 입법취지를 잘 녹여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 국민들께서 대권을 쥐어주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큰 일을 맡고 싶다면 그보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이런 사회가 가능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만 바뀌어도, 평등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걸요?” 이런 것을 제가 지역에서 증명해보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


2018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3퍼센트였습니다.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는다는 말은 한 가구당 하나의 주택을 나눠 가져도 주택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 수는 심지어 독립해 사는 1인 가구도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을 잘 나누어 가지면 학업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까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나 주택이 충분한 우리나라에서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의 43.8퍼센트(874만5,000가구)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무주택 가구가 이처럼 많은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주택문제도 심각하지만 청년 가구의 문제는 그중에서도 더 심각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가 75.9퍼센트에 달합니다. 심지어 청년 가구 전체의 51.7퍼센트는 월세로 생활하는데, 수도권 청년가구의 보증부 월세는 41.1만원이며 무보증 월세는 32.9만원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수도권 청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20.1퍼센트에 달합니다. 비청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인 15.5퍼센트와 비교하면 4.6퍼센트나 높은 셈입니다.


청년가구는 이처럼 큰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구한 주택마저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약 1.7년(비청년 가구는 7.7년)입니다. 청년들은 2년도 안 되는 기간 마다 한 번 씩 이사를 다니는 셈입니다.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문제지만 한 곳에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금세 옮길 집이기에 꾸미기도 애매하고, 얼마 못가 이사할 것을 떠올리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가구를 구입하기도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에게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그저 잠자리의 역할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책 제안


가.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가능한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용 쉐어하우스를 리모델링하는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 전월세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이란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국가에서 이자 없이 대여해주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라.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2.3%~2.9%)을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보조하겠습니다.


마. 저소득 청년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바. 월세에서 거주하는 부모의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사. 기숙사 수용률을 30퍼센트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기숙사를 확충하겠습니다.



해외 사례


영국


영국의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문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공공주택의 쇠퇴, 저가주택의 부족현상,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청년층의 자가 소유율은 1991년 36%에서 2013~14년 9%로 낮아졌고 임대주택 의존율은 2001~02년 43%에서 2012~13년 67.7%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주거형태인 셰어하우스가 보편적인 독립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삶에 대한 의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독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여러 각도에서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문제를 겪는 (특히 16~17세 사이의)청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둘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이 실업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족이 없는 35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싱글룸 렌트 정책을 시행하며 가족이 있는 청년에게는 가족원의 수와 구성에 따라 주택급여를 차등적으로 제공합니다. 셋째, 청년층이 주택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가주택을 마련하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그 외에도 민간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노력은 주거문제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사회임대주택은 주택협회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관리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비율이 유로존 국가 중 1위이고 절대 주택 재고량이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합니다. 사회주택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이 저소득층에게도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산층까지 개방되어 있어 사회주택 입주민이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없습니다. 사회주택은 네덜란드 전체 주택재고량 중 32%를 차지하고 임대주택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중 약 8%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재고량이 많아 효과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경우 전체 주택 중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사회임대주택은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 또는 지자체 소유입니다. 도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소수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를 통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며(비영리단체의 공급비중이 81.0% 차지) 사회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입주 대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고소득층도 입주가 가능했던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7월에 유럽연합이 일정 소득 이상의 주택에는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연 소득 33,000유로를 기준으로 사회주택 사업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 네덜란드의 많은 사회주택이 청년·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위해 지어지거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네덜란드의 주택정책은 거의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만 제공되거나 우선 제공되는 선택적 복지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박예휘 인터뷰 전문보기


박예휘 저는 정의당 부대표 박예휘입니다. 청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을 한 계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들려주세요.


박예휘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 정도 제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진보정당 안에서 그러고 싶었고, 또 정의당은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란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한 치도 비껴 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욕심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돼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꼭 정치를 해야겠다. 거칠고 외로운 길에 기꺼이 뛰어들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을 잃지 않아도 되는 정치판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회찬의 존재와 죽음이 어떤 의미였나요?


박예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서의 문구가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인데 저에게는 사실 그 뒷문장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국민여러분’ 하고 느낌표를 찍으신 뒤에 ‘모든 허물은 저를 탓하여주시고 정의당만은 계속 아껴주시길 바란다’ 저는 그것이 그분의 진심이고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노회찬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회찬의 남은 길을 우리가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길이 어떤 거라 생각하나요? 부대표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라 할까요?


박예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인권에 우선순위란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고통이 어딘가에 있기에 저희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내는 것. 그것을 위해 힘을 갖고 힘을 키우고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되고 나서 여러 당직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나요?


박예휘 정의당에서 진보정치, 그리고 약자 승리의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대문에 쓴 “투명인간들이 색깔을 찾는 정당으로” 이것을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이 슬로건을 메인으로 택한 이유가 뭔가요?


박예휘 모두가 각자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인 그대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의미를 담아서 ‘다양한 색깔을 찾는 정당으로’라고 슬로건을 지었습니다. 저희 투명인간들이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투명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인도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나요?


박예휘 제가 살아온 삶에도 투명인간 같은 맥락이 많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화낼 수 있고 문제제기 할 수 있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대표가 생각하는 투명인간은 무엇인가요?


박예휘 자신의 이야기에, 고민으로 쓸쓸한 밤에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회가 자신에게 응답하고 있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기 존재의 고민에 대해서 정치권에게든, 자기 반의 선생님에게든, 시설의 원장님에게든, 보호자라는 이름의 가족에게든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저는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진보정치가 응답하는 진보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얼굴들 또는 존재들이 있나요?


박예휘 대안학교를 같이 졸업해서 기차 밖의 삶을 고민하며 살고 있는 제 친구들과 후배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학교조차 통하지 않고 삶을 고민하고 있을 수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 그런 존재들이 생각납니다. 대안학교 선생님께서 “너희는 이미 달리는 기차에서 내린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기차 밖의 삶을 고민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어요. 이 사회가 달리는 기차고 그 기차가 잘못 가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기차의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기차 안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좋은 목적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 칸에 가서 기차의 방향을 트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정성을 넘어서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박예휘 <시사인>에서 진행했던 조사가 있습니다. 20대 남성과 여성들에게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끼는지 실패했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하면서, 그 느낌이 어떤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대답이 ‘자기의 노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2위부터는 운, 학벌, 부모의 재력, 소득수준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답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박사는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과가 이정도면 20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정말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 안 되는 것은 당신의 노력 때문이다. 노력이 부족해서다. 저 사람이 잘 된 것도 저 사람이 당신보다 많이 노력해서다” 이런 신화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을 탓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는, 노력하면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는, 공정이라는 단어 속에 숨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평등이 없는 공정’이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경쟁의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결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최저 선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준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떤 주택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박예휘 집은 당연히 개인의 것이라는 논리구조, 당연히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줘야 한다는 논리구조, 맞추지 못하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더 싼 집을 찾아서 전전해야 한다는 논리구조, 이 잘못된 논리구조를 한 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토지 공개념'처럼 될 텐데요. “무상급식이 웬 말이냐?”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고, “무상교육이 웬 말이냐?”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무상교육 하고 있죠?


“무상주택 웬 말이냐?” 할 테지만 무상주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원 주택' 가능합니다. 부의 재분배처럼 주택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식, 주 중에서도 특히 많은 것을 담당하는 주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하루를 정리하는가,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다음날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리고 그 공간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간인가, 아무도 침입하지 않고 갑자기 집값을 크게 올리지 않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공간인가가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자본의 수단으로 보는 분도 있고,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 중의 하나로 보는 분도 있는데, 부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박예휘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그냥 제공돼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택도 당연히 그러한 영역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막대한 자본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 '1유로 주택'도 있는데 우리는 왜 '1만원 주택'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어딘가에 발을 딛고 걸어야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그 공간이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출렁거린다면 우리가 굳이 국가를 만든 이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을 만들고 공동의 힘이 있는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나라 없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개인의 힘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제 기능을 안 하고 도리어 개인 간의 격차를 벌린다면,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만들고 잘사는 사람을 더 잘살게 만든다면, 저는 국가가 스스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이슈 중에 오스트리아 주택정책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2·30대는 부동산, 주거 문제를 가장 고민하는데 오스트리아 2·30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임대주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2·30대, 나아가 그 이상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편하게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박예휘 저는 부동산이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사람들이 가진 자본 차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시장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꼭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국가 소유의 주택이어도, 값싼 임대료만 내고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대표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박예휘라는 사람이 앞으로 정의당에서 무얼 하고 싶은지, 지금의 정의당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얘기해주세요.


박예휘 당의 구석구석에 평등의 사다리를 놓는, 보이지 않는 곳에 평등의 사다리를 놓는,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물어보고 개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비전인 정의로운 복지국가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사회, 그것이 진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정말 실현해 내려면 집행단계에서 그것을 얼마나 세심하게 체크하고 입법취지를 잘 녹여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 국민들께서 대권을 쥐어주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큰 일을 맡고 싶다면 그보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이런 사회가 가능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만 바뀌어도, 평등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걸요?” 이런 것을 제가 지역에서 증명해보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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