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이고,

법제정을 통해 이를 확실히 규정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정당입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동물복지법은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각각 흩어져 있던 동물 관련 법안을 하나로 모아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산농장의 밀집사육을 개선하는 등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물을 정의할 때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가령 동물을 유기했을 때 현행 법률로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에 준하지만 동물기본법이 제정되면 생명체를 유기하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동물 ‘보호’라는 1차적 인식에서 인간처럼 ‘복지’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보호'는 동물이 약한 존재이니 지켜줘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면 '복지'는 동물이 생명체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로 동물권의 지위를 높이는 법안입니다.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시민 분들의 의식이 정치권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동물권 활동가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후원해주신다면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가 좀 더 양질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 정진주

“인간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이고, 법제정을 통해

이를 확실히 규정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정당입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동물복지법은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각각 흩어져 있던 동물 관련 법안을 하나로 모아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산농장의 밀집사육을 개선하는 등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물을 정의할 때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가령 동물을 유기했을 때 현행 법률로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에 준하지만 동물기본법이 제정되면 생명체를 유기하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동물 ‘보호’라는 1차적 인식에서 인간처럼 ‘복지’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보호'는 동물이 약한 존재이니 지켜줘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면 '복지'는 동물이 생명체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로 동물권의 지위를 높이는 법안입니다.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시민 분들의 의식이 정치권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동물권 활동가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후원해주신다면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가 좀 더 양질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 정진주

" '좋아요' 밀어주기! "

우리 사회의 현주소


「민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으로 취급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 종이 정해져 있으나, 그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학대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끼는 동물에게 인간도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환경부가 「야생동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267종,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77종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동물 종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며 동물 종은 자연에서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화하기에 모든 종을 보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 일부만을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와 조류가 “동물”에 속하며 파충류·양서류·어류 중에서 식용이 아닌 종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벌칙이 학대를 막기에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벌칙 중에서 사람에게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벌칙의 최고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인증 받지 못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실험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동물실험을 한 사람에게 과해지는 법정 최고형은 300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두어 전시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과할 수 있는 최고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법정 최고형이므로 실제 처벌은 그보다 약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건은 70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징역형은 단 2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기초로 동물복지를 실천하려면 사람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그 아래에 동물에 관한 법령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가. 반려동물

반려동물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조차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이 시급한 부분은 동물학대 규정과 영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동물학대행위의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 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동물생산업은 허가제이지만 동물판매·수입·전시·운송·장묘·위탁 관리·미용 등의 업체는 모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려동물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동물 영업은 모두 허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동물

축산업 생산액은 2008년 13조 6000억 원에서 2017년 20조 2000억 원으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비슷한 기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 농가 수는 오히려 급감하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나라의 축산농장들이 고도의 공장식 농장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장식 축사 내에서 동물들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만성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 농장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밀집사육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사육방식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과 동떨어진 동물복지 축산 인증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공장식 축산농장들이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공장식 축산농장을 규제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동물복지농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다. 야생동물

개인이 소유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은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지를 벗어난 야생동물은 공중보건·위생 및 질병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며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생명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동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 반려용 야생동물 소유를 전면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서식지, 개체군 및 사육야생동물 관리에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공조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과감한 재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생동물이 살아갈 터전을 보전하고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도시개발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 실험동물

현재 실험동물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불필요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물실험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험동물의 복지를 관장하는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실제 관련 부처는 여러 곳이다 보니 정작 실험동물 사용을 지원하는 분야에 동물복지 개념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규제 개혁이 한발 늦는 점도 문제입니다.


-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일원화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실험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임수의사제도가 필요합니다.


-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검증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제삼의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동물실험 종사자에게 시행되는 교육 및 직업안전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국가차원에서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는 기존 동물실험 방식을 규제 조항에서 삭제하거나 현대적 시험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마. 전시동물

- 동물원과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필요해질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폐업하게 되는 기관 내 동물들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생물 종별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은 규제해야 하고 금지행위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영국


1822년, 농장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법률인 「마틴법(Martin's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입니다.


1824년,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835년, 동물 간의 싸움을 금지하는 「피이즈법(Pease's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191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0년, 동물학대방지협회가 빅토리아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관명이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로 변경되었습니다.


1966년, 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포괄하기 위해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79년, 정부가 독립자문기구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1993년부터 농장동물복지의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자유를 제시하고 축산업계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복지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 사육되는 모든 동물은 다음 다섯 가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고통·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는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다섯 번째는 공포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994년부터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는 동물복지 프로그램인 Freedom Food Program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Freedom Food Label을 적용 받아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며,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 세계적인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도입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었고 그 중심에는 영국의 동물복지 입법과 정책이 있었습니다.


1978년, 「농업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 동물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었습니다.


1992년, 「EU(유럽연합)의정서」에서 발표된 내용에 동물복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의 부속서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동물복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경 규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의정서를 통해 동물이 의식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였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이행할 때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1999년, 이사회 지침(1999/74/EC)을 통해 산란계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1년, 이사회 지침(2001/88/EC)을 통해 돼지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4년, 「운송 중인 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발효·시행하였습니다.


2006~2010년, 「동물보호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농장동물복지의 표준을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이사회 지침(2007/74/EC)을 통해 육계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 이사회 지침(2001/119/EC)을 통해 송아지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도축과정에서의 동물 보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13년 1월부터 발효·시행되었습니다.


2012~2015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4개년 전략 「Animal Welfare Strategy(동물복지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과거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실행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접근법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동물복지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접근법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주 인터뷰 전문보기


정진주 반갑습니다. 정진주입니다. 전에는 제약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이자 제약회사 신약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제약연구를 하다보면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저도 처음에는 동물실험은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실험의 대상이 살아 있는 동물이다 보니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가 많은데, 같이 연구하던 친구가 동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해진 방법과 윤리적 절차를 벗어나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학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걸 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동물복지위원회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의당에 입당해서 처음에는 청년활동 위주로 활동하다가 동물 관련 이슈를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기반으로 지금의 동물복지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정진주 정의당의 동물복지법안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총선 때부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며 잘 다져진 겁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도 같이 활발하게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동물 관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 문제, 실험동물 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 다양한데, 각 분야별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정진주 반려동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된 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반려동물을 팔고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배송해서, 대부분 편하게 구입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제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해마다 식용 개농장에서 100만 마리의 개,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46만 마리의 개, 23만 마리의 고양이가 태어나고, 유기·유실 동물이 10만 마리입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유기동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동물도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는 생물체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구입해 책임지지 않고 유기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차별적인 반려동물 생산, 그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중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사설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사설 운영센터는 국가에서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설 기관 안에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런 곳에서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저는 사설보호센터를 국가에 등록하게 해서 국가의 관리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분야의 문제는 밀집사육시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 측면과 얽혀 있어서 해결이 힘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값싸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생산자들은 그 요구에 맞춰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가축으로 태어나고 판매되는 것은 당장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동물이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행복할 수 있게 밀집사육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육 시설의 규모를 동물이 행복할 권리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험동물 문제입니다. 동물실험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대학 단위에서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을 가르치는 사람에겐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고 실험을 시행하는 학부생 전체가 윤리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물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원들이 이를 승인하고 통과해야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들이 실험계획서를 더욱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리위원들이 실험계획서를 실험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승인하고 있지 않은지 윤리위원 평가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 모든 실험자들이 윤리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집사육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거의 매해 전염병이 돌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수의 동물이 살처분 되는데요. 이번에도 있었죠. 그런 사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진주 우선은 너무 참담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OIE(세계동물보건기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동물 질병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지침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 기준대로 거의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때도 OIE의 기준을 주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처음 맞이하는 질환이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저도 하필 축산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처분 반경을 500m에서 3km, 5km 이렇게 늘려 갈 때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사태가 빨리 진전되길 바랍니다. 살처분을 할 때도 동물이 안락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농가에서 한꺼번에 살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살처분이 진행됩니다.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복날에 초록해요>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때 취지가 어떤 것이었나요?


정진주 복날에 고기를 많이 드십니다. 복날이 우리나라에 총 세 번 있는데, 그 세 날만이라도 오히려 채식을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복날에 고기를 먹었을까? 채식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축산업계의 현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환경과의 연관성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소수여도 한 번 시도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되게 기뻤습니다.


정의당의 동물에 대한 관점이 다른 당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정진주 정의당은 동물을 민법에서 제3의 객체로 분류하자는 정책을 발의했습니다. 또 동물기본법을 제정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처럼 정의당이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당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겠다, 처벌을 강화하겠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 이런 말은 쉽지만 민법개정이라든지 동물기본법 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것을 규정하고 인식을 개선하려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동물을 진정한 생명체로 생각할 수 있게끔 인식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그 점이 다른 당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동물학대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과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의심합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정진주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얼마 전에 마포구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지금은 동물학대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정의당은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벌한들 뭐가 크게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동물학대는 은폐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이 행복한 사회가 인간에게는 또 어떻게 좋을 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동물이 행복한 사회가 아직 어렵다면 덜 고통 받는 사회라도 되어야 할 텐데요.


정진주 살처분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하더라도 동물이 윤리적으로,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살처분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이후의 정신적 트라우마도 덜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실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처분 업무를 수행한 뒤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에서 동물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21대 총선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정진주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동물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동물 법안들을 모아서 정리해 동물기본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물학대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여 동물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 지금은 환경부, 농림식품부와 같은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서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 그 해결이 늦어질 뿐더러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흩어진 동물 법안들을 하나로 정리해 기본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동물기본법은 동물보호의 개념보다 동물복지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을,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와 복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진주 보호라는 개념이 동물이 약한 존재니까 그 생명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에 가깝다면, 복지라는 개념은 거기에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물법이 각 법의 세부항목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법이 되면 동물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도 상승할 겁니다. 동물기본법은 동물의 지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올리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동물복지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정진주 우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누구와 같이 살고 있구나, 이 동물은 태어나서 어디가 아팠구나’ 이런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등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버려지거나 판매되는 문제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동물실험을 해야만 한다면 윤리교육을 잘 받은 실험자가 진행해야 하고, 윤리심사위원은 계획서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도록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관에 동물실험을 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 제도를 만들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동물실험 안 한 기관의 제품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오픈하자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보다 많이 나아져야 합니다. 얼마 전 영등포 타임스퀘어 안에 동물원이 생겼습니다. 그때 정말 허망했습니다. 어떻게 동물원을 실내에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동물을 실내에 가둔 상태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입장을 시민들이 아셔서 아이들을 그런 곳에 데려가 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둬져서 행복하지 않은 동물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밀어주기! "



우리 사회의 현주소


「민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으로 취급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 종이 정해져 있으나, 그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학대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끼는 동물에게 인간도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환경부가 「야생동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267종,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77종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동물 종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며 동물 종은 자연에서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화하기에 모든 종을 보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 일부만을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와 조류가 “동물”에 속하며 파충류·양서류·어류 중에서 식용이 아닌 종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벌칙이 학대를 막기에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벌칙 중에서 사람에게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벌칙의 최고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인증 받지 못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실험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동물실험을 한 사람에게 과해지는 법정 최고형은 300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두어 전시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과할 수 있는 최고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법정 최고형이므로 실제 처벌은 그보다 약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건은 70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징역형은 단 2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기초로 동물복지를 실천하려면 사람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그 아래에 동물에 관한 법령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가. 반려동물

반려동물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조차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이 시급한 부분은 동물학대 규정과 영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동물학대행위의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 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동물생산업은 허가제이지만 동물판매·수입·전시·운송·장묘·위탁 관리·미용 등의 업체는 모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려동물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동물 영업은 모두 허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동물

축산업 생산액은 2008년 13조 6000억 원에서 2017년 20조 2000억 원으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비슷한 기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 농가 수는 오히려 급감하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나라의 축산농장들이 고도의 공장식 농장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장식 축사 내에서 동물들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만성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 농장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밀집사육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사육방식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과 동떨어진 동물복지 축산 인증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공장식 축산농장들이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공장식 축산농장을 규제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동물복지농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다. 야생동물

개인이 소유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은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지를 벗어난 야생동물은 공중보건·위생 및 질병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며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생명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동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 반려용 야생동물 소유를 전면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서식지, 개체군 및 사육야생동물 관리에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공조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과감한 재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생동물이 살아갈 터전을 보전하고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도시개발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 실험동물

현재 실험동물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불필요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물실험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험동물의 복지를 관장하는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실제 관련 부처는 여러 곳이다 보니 정작 실험동물 사용을 지원하는 분야에 동물복지 개념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규제 개혁이 한발 늦는 점도 문제입니다.


-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일원화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실험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임수의사제도가 필요합니다.


-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검증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제삼의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동물실험 종사자에게 시행되는 교육 및 직업안전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국가차원에서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는 기존 동물실험 방식을 규제 조항에서 삭제하거나 현대적 시험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마. 전시동물

- 동물원과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필요해질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폐업하게 되는 기관 내 동물들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생물 종별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은 규제해야 하고 금지행위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영국


1822년, 농장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법률인 「마틴법(Martin's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입니다.


1824년,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835년, 동물 간의 싸움을 금지하는 「피이즈법(Pease's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191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0년, 동물학대방지협회가 빅토리아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관명이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로 변경되었습니다.


1966년, 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포괄하기 위해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79년, 정부가 독립자문기구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1993년부터 농장동물복지의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자유를 제시하고 축산업계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복지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 사육되는 모든 동물은 다음 다섯 가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고통·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는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다섯 번째는 공포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994년부터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는 동물복지 프로그램인 Freedom Food Program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Freedom Food Label을 적용 받아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며,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 세계적인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도입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었고 그 중심에는 영국의 동물복지 입법과 정책이 있었습니다.


1978년, 「농업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 동물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었습니다.


1992년, 「EU(유럽연합)의정서」에서 발표된 내용에 동물복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의 부속서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동물복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경 규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의정서를 통해 동물이 의식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였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이행할 때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1999년, 이사회 지침(1999/74/EC)을 통해 산란계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1년, 이사회 지침(2001/88/EC)을 통해 돼지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4년, 「운송 중인 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발효·시행하였습니다.


2006~2010년, 「동물보호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농장동물복지의 표준을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이사회 지침(2007/74/EC)을 통해 육계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 이사회 지침(2001/119/EC)을 통해 송아지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도축과정에서의 동물 보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13년 1월부터 발효·시행되었습니다.


2012~2015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4개년 전략 「Animal Welfare Strategy(동물복지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과거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실행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접근법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동물복지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접근법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주 인터뷰 전문보기



정진주 반갑습니다. 정진주입니다. 전에는 제약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이자 제약회사 신약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제약연구를 하다보면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저도 처음에는 동물실험은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실험의 대상이 살아 있는 동물이다 보니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가 많은데, 같이 연구하던 친구가 동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해진 방법과 윤리적 절차를 벗어나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학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걸 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동물복지위원회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의당에 입당해서 처음에는 청년활동 위주로 활동하다가 동물 관련 이슈를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기반으로 지금의 동물복지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정진주 정의당의 동물복지법안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총선 때부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며 잘 다져진 겁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도 같이 활발하게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동물 관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 문제, 실험동물 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 다양한데, 각 분야별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정진주 반려동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된 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반려동물을 팔고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배송해서, 대부분 편하게 구입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제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해마다 식용 개농장에서 100만 마리의 개,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46만 마리의 개, 23만 마리의 고양이가 태어나고, 유기·유실 동물이 10만 마리입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유기동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동물도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는 생물체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구입해 책임지지 않고 유기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차별적인 반려동물 생산, 그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중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사설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사설 운영센터는 국가에서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설 기관 안에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런 곳에서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저는 사설보호센터를 국가에 등록하게 해서 국가의 관리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분야의 문제는 밀집사육시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 측면과 얽혀 있어서 해결이 힘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값싸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생산자들은 그 요구에 맞춰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가축으로 태어나고 판매되는 것은 당장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동물이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행복할 수 있게 밀집사육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육 시설의 규모를 동물이 행복할 권리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험동물 문제입니다. 동물실험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대학 단위에서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을 가르치는 사람에겐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고 실험을 시행하는 학부생 전체가 윤리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물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원들이 이를 승인하고 통과해야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들이 실험계획서를 더욱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리위원들이 실험계획서를 실험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승인하고 있지 않은지 윤리위원 평가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 모든 실험자들이 윤리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집사육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거의 매해 전염병이 돌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수의 동물이 살처분 되는데요. 이번에도 있었죠. 그런 사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진주 우선은 너무 참담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OIE(세계동물보건기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동물 질병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지침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 기준대로 거의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때도 OIE의 기준을 주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처음 맞이하는 질환이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저도 하필 축산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처분 반경을 500m에서 3km, 5km 이렇게 늘려 갈 때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사태가 빨리 진전되길 바랍니다. 살처분을 할 때도 동물이 안락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농가에서 한꺼번에 살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살처분이 진행됩니다.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복날에 초록해요>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때 취지가 어떤 것이었나요?


정진주 복날에 고기를 많이 드십니다. 복날이 우리나라에 총 세 번 있는데, 그 세 날만이라도 오히려 채식을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복날에 고기를 먹었을까? 채식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축산업계의 현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환경과의 연관성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소수여도 한 번 시도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되게 기뻤습니다.


정의당의 동물에 대한 관점이 다른 당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정진주 정의당은 동물을 민법에서 제3의 객체로 분류하자는 정책을 발의했습니다. 또 동물기본법을 제정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처럼 정의당이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당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겠다, 처벌을 강화하겠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 이런 말은 쉽지만 민법개정이라든지 동물기본법 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것을 규정하고 인식을 개선하려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동물을 진정한 생명체로 생각할 수 있게끔 인식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그 점이 다른 당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동물학대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과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의심합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정진주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얼마 전에 마포구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지금은 동물학대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정의당은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벌한들 뭐가 크게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동물학대는 은폐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이 행복한 사회가 인간에게는 또 어떻게 좋을 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동물이 행복한 사회가 아직 어렵다면 덜 고통 받는 사회라도 되어야 할 텐데요.


정진주 살처분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하더라도 동물이 윤리적으로,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살처분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이후의 정신적 트라우마도 덜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실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처분 업무를 수행한 뒤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에서 동물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21대 총선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정진주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동물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동물 법안들을 모아서 정리해 동물기본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물학대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여 동물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 지금은 환경부, 농림식품부와 같은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서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 그 해결이 늦어질 뿐더러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흩어진 동물 법안들을 하나로 정리해 기본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동물기본법은 동물보호의 개념보다 동물복지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을,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와 복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진주 보호라는 개념이 동물이 약한 존재니까 그 생명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에 가깝다면, 복지라는 개념은 거기에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물법이 각 법의 세부항목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법이 되면 동물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도 상승할 겁니다. 동물기본법은 동물의 지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올리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동물복지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정진주 우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누구와 같이 살고 있구나, 이 동물은 태어나서 어디가 아팠구나’ 이런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등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버려지거나 판매되는 문제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동물실험을 해야만 한다면 윤리교육을 잘 받은 실험자가 진행해야 하고, 윤리심사위원은 계획서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도록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관에 동물실험을 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 제도를 만들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동물실험 안 한 기관의 제품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오픈하자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보다 많이 나아져야 합니다. 얼마 전 영등포 타임스퀘어 안에 동물원이 생겼습니다. 그때 정말 허망했습니다. 어떻게 동물원을 실내에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동물을 실내에 가둔 상태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입장을 시민들이 아셔서 아이들을 그런 곳에 데려가 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둬져서 행복하지 않은 동물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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