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기업,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입니다.”

한국 경제 구조는 재벌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재벌은 압도적인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법적·사회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법도 무시한 채 오히려 비호를 받으며 직장과 사회에서 억압과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기업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비정규직을 늘리며 위험의 외주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내 조직 문화는 권위적이고 명령하달식입니다. 이에 불복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동자들은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모순에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특히 재벌가의 제왕적 지배 구조는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사라질 수 없는 근원적 문제입니다.


모든 회사는 사회적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한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창업가의 2세, 3세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하나의 왕국처럼 만들고 직원을 노예처럼 부려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전근대적인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장 내 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따돌림 받지 않도록 내 옆의 동료를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잘못된 기업과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벌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국민의 땀과 노력 위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며 민주적으로 변화해야합니다. 땅콩회항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갑질방지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더더욱.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우리 정의당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어떤 당보다 앞장서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창진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기업,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입니다.”



한국 경제 구조는 재벌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재벌은 압도적인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법적·사회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법도 무시한 채 오히려 비호를 받으며 직장과 사회에서 억압과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기업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비정규직을 늘리며 위험의 외주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내 조직 문화는 권위적이고 명령하달식입니다. 이에 불복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동자들은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모순에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특히 재벌가의 제왕적 지배 구조는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사라질 수 없는 근원적 문제입니다.


모든 회사는 사회적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한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창업가의 2세, 3세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하나의 왕국처럼 만들고 직원을 노예처럼 부려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전근대적인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장 내 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따돌림 받지 않도록 내 옆의 동료를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잘못된 기업과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벌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국민의 땀과 노력 위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며 민주적으로 변화해야합니다. 땅콩회항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갑질방지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더더욱.

야무지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우리 정의당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어떤 당보다 앞장서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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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방지법’이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법령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갑과 을이라는 위계에서 오는 구조적 압력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질방지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의 공동체 단위인 회사 같은 조직 안에서부터 민주화해야 더 큰 공동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약 2개월 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메일의 13.8%가 ‘정신질환 호소’였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재해인정 건수는 4년 동안 약 40%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직장갑질 119’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단체입니다.


한국감정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70만 감정노동자가 여전히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이 만들어졌어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들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직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문화개선과 교육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제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기업에 갑질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가치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가. 「갑질 119법(직장내 갑질 피해 기업무한책임제)」


- 「갑질 119법(직장 내 갑질 피해 기업무한책임제)」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는 갑질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전국고용노동센터 산하에 갑질 피해자 긴급구제119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노무사와 심리상담사를 파견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만약 피해 노동자가 해고당할 경우, 긴급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소송 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겠습니다.


- 또한 법적 분쟁에서 노동자가 승리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은 기업에 청구하여 기업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노동자감정보호법(노동자 감정보호 감시강화)」


-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보다 강화한 「노동자감정보호법(노동자 감정보호 국가끝장책임제)」을 발의하겠습니다. 현행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사후적 제도이면서 처벌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노동자감정보호법」엔 노동자의 감정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들을 담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 및 정신질환 예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비스업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고용노동지청 차원에서 마음 돌봄, 고객 갑질을 막는 직장 조직문화 개선 교육 및 정기적 감정노동자 근로감독,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된 사업장 대표의 직원보호조치 미비 시 처벌수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담겠습니다.



해외 사례


프랑스


프랑스는 「노동법」 차원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규제 장치와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2002년 1월 17일 「사회 현대화 법률」에 의하여 입법사상 최초로 도입된 정신적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³,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또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근무조건의 악화²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적인¹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아니 된다”


1) 행위의 반복성


정신적 괴롭힘 행위는 행동, 태도, 말, 몸짓, 글, 지시, 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반복적인 성질이란 꼭 동일한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행위들이 결합되어 반복적인 하나의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기간의 장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행위들의 성질, 중대성 등 그 강도와 그 행위가 근로자에 대해 미치는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2) 근무조건의 악화


근무조건의 악화라는 목적 또는 결과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가해의사의 존재유무입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의 형사부는 가해의사라는 ‘고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 반면, 사회부는 ‘가해의사’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례로, 정신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 'HSBC France' 판결에서 사회부는 “정신적 괴롭힘은 근로자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시키거나,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그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무조건 악화의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행위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비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방식 자체도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Salon Vacances Loisirs' 판결에서 최고법원은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에 ‘경영상의 괴롭힘’을 포함시켰습니다. 상급자의 경영방식이 다른 근로자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직업적 미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의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것을 초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결과’)에는 정신적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의 훼손 등의 위험


정신적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의 침해,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의 훼손 또는 근로자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 근로자의 권리, 존엄성, 건강, 직업적 미래의 침해라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럴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노동법」은 직장내 정신적 괴롭힘 근절을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¹’, ‘정신적 괴롭힘의 기업내 해결방법의 모색²’, ‘정신적 괴롭힘 금지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1) 사전적 예방조치

① 사용자는 정신적 괴롭힘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신적 괴롭힘 행위가 「형법」 제222-33-2조의 범죄라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는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노동법상의 규정들을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육체 및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에는 직업적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정보제공 및 교육활동, 적절한 기구 및 수단의 실시다. 또한 사용자가 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변화하는 상황들을 고려하고 기존 상황의 개선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적 괴롭힘에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신적 괴롭힘의 기업 내 해결방법의 모색

① 종업원대표 등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한 집단적 해결방식 도입

②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기업 내 조정절차(procéure de méiation) 도입

③ 산업의(méecine du travail)의 역할 확대(정신적 건강의 보호)


3) 정신적 괴롭힘 금지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

① 보복조치의 금지

② 직장내 괴롭힘의 입증책임 전환

③ 노동조합의 소송대리권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노동법규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징계와 형벌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노동법규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노동법규에 「사회보장법」을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까지 명시해 두었습니다.

박창진 인터뷰 전문보기


박창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장 박창진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계시는 '땅콩회항'이라는 세기의 사건의 주인공, 그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이기도 합니다. 아직 대한항공 내의 객실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대한항공 내 최초의 민주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콩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랜 시간 이름 앞에 이처럼 회자될 수 있는 단어로 붙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워낙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이것이 이슈화되면서 화제의 인물로 회자되기도 했는데 어떤가요? '땅콩회항'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박창진 '땅콩회항'이 발생한지 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땅콩회항' 이후의 4년은 외로운 혼자만의 투쟁과정이었습니다. 왜 땅콩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제게 이렇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나, 내적으로 무수한 질문을 해온 시기였습니다. 그 4년간의 시간동안 이 사건에 있어서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단지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겪은 이러한 문제가 한 개인의 일탈이나 기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된 구조 속 문제들이 응집되어서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이 권력구조의 위에 선 사람이 권력 하위에 있는 사람의 인간적 가치나 존엄성을 훼손해도 된다는 사회 구조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저에겐 사회적인 시민, 정치적인 시민으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제가 그동안 눈감아왔던,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해왔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에게 땅콩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준 존재일뿐만 아니라, 저라는 한 인간이 자각을 갖고 다시 성장하게끔 만들어준 좋은 의미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겪은 사건을 통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공적인 가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치의 영역으로 올 때 정의당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창진 '땅콩회항'이 일어나기 전에도 대한항공 안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많이 보였습니다. 2000년 대 초반에 우리가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어 내부의 문제를 견제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운동에 눈을 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는 피해자로서 지금 누구보다 극명하게 이 모든 모순을 떠안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제 삶만 잘 간수하면 이 사회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사회구조가 건실해지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제가 잘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을 더 많이 했다면, 그것이 보호막이 되고 좋은 구조가 되어 제가 그 안에서 생존하고 보호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정의당이 펼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당만 잘 되겠다고, 우리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공동체가 건전해질 때, 거기에 평등과 공정함이 묻어날 때, 모두가 공평하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점에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가치와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일치해서 정의당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손해 보는 입장에 있는 저희 대다수가 왜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는가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 구조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의로움에 대해 용기를 낸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 간, '땅콩회항' 사건 이후의 제 생존기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여야하는 불합리한,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나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같은 휘슬러들이 이 사회에서 사그라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생존자로 남을 수 있으며 존엄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선례가 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맡고 있는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역할인가요?


박창진 '국민의노동조합'이 갖는 가치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어떤 구조의 보호막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당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 받으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가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노동조합'이라는 이름에는 인간이라면, 이 사회의 성실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우리가 보장하고 대변하겠다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신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가요?


박창진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살률이라든지, 노동빈곤률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률만 해도 OECD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견고한 사회적 구조, 불평등이나 반칙이 난무하지 않는 공정사회로 가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창진 얼마 전 <경향신문> 1면에 약 1200여명의 노동자의 이름이 기재된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곱 명 정도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수치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가치, 노동의 가치는 이렇게 폄하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인간의 가치는 소모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아주 싼 값에 소비돼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동자의 가치, 노동의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연의 기본적인 가치가 폄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가 그 어떤 경제적 수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좀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노동조합'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풀어보고,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민의노동조합'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주세요.


박창진 직장 내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직장 내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장 기본적 공동체인 일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발현돼야만 그것이 전체 사회로 발전돼 가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경영통제법' 같은 걸 만들고, 유명무실한 스튜어드십코드나 사내이사제도, 노동이사제도 등을 새롭게 정립해서, 2019년 3월 대한항공 내에서 회장 일가의 경영권이 인정되지 못했던 사례처럼 ‘이런 건전한 견제세력이 있다.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런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장으로서의 박창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고발 이후의 생존자인 박창진이, '국민의노동조합'이,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땅콩회항'이 발생했을 때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재벌 오너를 괴롭혀? 그 정도의 수모나 그 정도의 폭행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로부터 월급도 받고 혜택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의 이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적인 절대강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권이라는 것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아주는 권리들, 그 경제적 가치가 모여서 그 사람들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은 우리가 위임해준 것입니다. 그게 자꾸 망각되니까 갑과 을의 관계처럼 누군가는 갑의 위치에서 당연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대부분의 을들은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의 문제, 인권의 문제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대가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하고 범죄행위가 있다면 처벌까지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느슨하게, 너그럽게 방치되고, 방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서 규제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 정의당이 만들어 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창진 위원장에게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박창진 여태까지는 원가절감이라든지 비용을 낮추는 문제의 가장 큰 희생자로서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안전보호시설과 보호구를 먼저 잘 갖춰놓고 나면 그건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초기의 투자비용에 비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가치를 심어주는 사내이사,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홍콩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현장에서 느낀 소감은 어떤가요?


박창진 '땅콩회항' 이후에 제가 많은 심적인 방황, 제가 과연 용기를 내서 투쟁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힐 때 자주 들렀던 곳 중에 하나가 신촌에 있는 이한열 열사 기념관이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거기 있는 유품들을 보면서 일종의 절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용기를 냈을 때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제거되거나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외쳤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했구나 하는 그런 소신과 확신도 갖게 되는 두 가지를 제가 그 장소에서 많이 느꼈고, 결국 포기보다는 투쟁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땅콩회항' 이후의 생존과정에서 회사 내에서 있었던 2차 가해나 재벌 권력과의 소송과 같은 투쟁의 현장에는 박창진이라는 개인이 있었지만, 제 뒤에는 수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응원과 지지, 연대의 마음으로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정의당이 2030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대변할 것이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박창진 '땅콩회항' 사건에서 왜 제가 피해자가 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자면 조현아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히 나는 경영자로서, 관리자로서 그렇게 꾸짖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시를 한 것뿐이다’. 박창진이라는 사람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배제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피해자가 되거나 상실자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구호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 정의당은 재밌는 정치, 우리 사회의 평범한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정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영입해서 이렇게 도구로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박창진 제가 지금 나이가 꽤 있습니다. 제가 1996년에, 스물다섯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해서 지금 24년, 25년 차 노동자로 살았으니까 제 나이가 짐작이 되시겠죠? 근데 대한항공에 입사해서부터 저는 제가 유니폼을 입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제가 성실한, 제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그 유니폼을 한 번도 늘여보거나 줄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식스팩을 갖고 있는 승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강요된 의식에 의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그게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식스팩이 있을 지 없을 지는 의문입니다. (웃음)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땅콩회항' 이후에 제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의외의 취미생활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그린 서양화 이런 게 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웃음)



‘갑질방지법’이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법령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갑과 을이라는 위계에서 오는 구조적 압력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질방지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의 공동체 단위인 회사 같은 조직 안에서부터 민주화해야 더 큰 공동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약 2개월 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메일의 13.8%가 ‘정신질환 호소’였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재해인정 건수는 4년 동안 약 40%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직장갑질 119’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단체입니다.


한국감정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70만 감정노동자가 여전히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이 만들어졌어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들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직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문화개선과 교육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제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기업에 갑질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가치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가. 「갑질 119법(직장내 갑질 피해 기업무한책임제)」


- 「갑질 119법(직장 내 갑질 피해 기업무한책임제)」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는 갑질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전국고용노동센터 산하에 갑질 피해자 긴급구제119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노무사와 심리상담사를 파견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만약 피해 노동자가 해고당할 경우, 긴급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소송 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겠습니다.


- 또한 법적 분쟁에서 노동자가 승리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은 기업에 청구하여 기업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노동자감정보호법(노동자 감정보호 감시강화)」


-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보다 강화한 「노동자감정보호법(노동자 감정보호 국가끝장책임제)」을 발의하겠습니다. 현행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사후적 제도이면서 처벌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노동자감정보호법」엔 노동자의 감정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들을 담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 및 정신질환 예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비스업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고용노동지청 차원에서 마음 돌봄, 고객 갑질을 막는 직장 조직문화 개선 교육 및 정기적 감정노동자 근로감독,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된 사업장 대표의 직원보호조치 미비 시 처벌수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담겠습니다.



해외 사례


프랑스


프랑스는 「노동법」 차원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규제 장치와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2002년 1월 17일 「사회 현대화 법률」에 의하여 입법사상 최초로 도입된 정신적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³,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또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근무조건의 악화²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적인¹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아니 된다”


1) 행위의 반복성


정신적 괴롭힘 행위는 행동, 태도, 말, 몸짓, 글, 지시, 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반복적인 성질이란 꼭 동일한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행위들이 결합되어 반복적인 하나의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기간의 장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행위들의 성질, 중대성 등 그 강도와 그 행위가 근로자에 대해 미치는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2) 근무조건의 악화


근무조건의 악화라는 목적 또는 결과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가해의사의 존재유무입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의 형사부는 가해의사라는 ‘고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 반면, 사회부는 ‘가해의사’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례로, 정신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 'HSBC France' 판결에서 사회부는 “정신적 괴롭힘은 근로자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시키거나,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그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무조건 악화의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행위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비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방식 자체도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Salon Vacances Loisirs' 판결에서 최고법원은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에 ‘경영상의 괴롭힘’을 포함시켰습니다. 상급자의 경영방식이 다른 근로자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직업적 미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의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것을 초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결과’)에는 정신적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의 훼손 등의 위험


정신적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의 침해,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의 훼손 또는 근로자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 근로자의 권리, 존엄성, 건강, 직업적 미래의 침해라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럴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노동법」은 직장내 정신적 괴롭힘 근절을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¹’, ‘정신적 괴롭힘의 기업내 해결방법의 모색²’, ‘정신적 괴롭힘 금지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1) 사전적 예방조치

① 사용자는 정신적 괴롭힘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신적 괴롭힘 행위가 「형법」 제222-33-2조의 범죄라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는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노동법상의 규정들을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육체 및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에는 직업적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정보제공 및 교육활동, 적절한 기구 및 수단의 실시다. 또한 사용자가 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변화하는 상황들을 고려하고 기존 상황의 개선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적 괴롭힘에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신적 괴롭힘의 기업 내 해결방법의 모색

① 종업원대표 등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한 집단적 해결방식 도입

②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기업 내 조정절차(procéure de méiation) 도입

③ 산업의(méecine du travail)의 역할 확대(정신적 건강의 보호)


3) 정신적 괴롭힘 금지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

① 보복조치의 금지

② 직장내 괴롭힘의 입증책임 전환

③ 노동조합의 소송대리권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노동법규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징계와 형벌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노동법규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노동법규에 「사회보장법」을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까지 명시해 두었습니다.




 인터뷰 전문보기



박창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장 박창진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계시는 '땅콩회항'이라는 세기의 사건의 주인공, 그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이기도 합니다. 아직 대한항공 내의 객실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대한항공 내 최초의 민주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콩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랜 시간 이름 앞에 이처럼 회자될 수 있는 단어로 붙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워낙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이것이 이슈화되면서 화제의 인물로 회자되기도 했는데 어떤가요? '땅콩회항'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박창진 '땅콩회항'이 발생한지 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땅콩회항' 이후의 4년은 외로운 혼자만의 투쟁과정이었습니다. 왜 땅콩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제게 이렇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나, 내적으로 무수한 질문을 해온 시기였습니다. 그 4년간의 시간동안 이 사건에 있어서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단지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겪은 이러한 문제가 한 개인의 일탈이나 기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된 구조 속 문제들이 응집되어서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이 권력구조의 위에 선 사람이 권력 하위에 있는 사람의 인간적 가치나 존엄성을 훼손해도 된다는 사회 구조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저에겐 사회적인 시민, 정치적인 시민으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제가 그동안 눈감아왔던,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해왔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에게 땅콩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준 존재일뿐만 아니라, 저라는 한 인간이 자각을 갖고 다시 성장하게끔 만들어준 좋은 의미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겪은 사건을 통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공적인 가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치의 영역으로 올 때 정의당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창진 '땅콩회항'이 일어나기 전에도 대한항공 안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많이 보였습니다. 2000년 대 초반에 우리가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어 내부의 문제를 견제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운동에 눈을 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는 피해자로서 지금 누구보다 극명하게 이 모든 모순을 떠안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제 삶만 잘 간수하면 이 사회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사회구조가 건실해지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제가 잘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을 더 많이 했다면, 그것이 보호막이 되고 좋은 구조가 되어 제가 그 안에서 생존하고 보호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정의당이 펼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당만 잘 되겠다고, 우리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공동체가 건전해질 때, 거기에 평등과 공정함이 묻어날 때, 모두가 공평하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점에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가치와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일치해서 정의당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손해 보는 입장에 있는 저희 대다수가 왜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는가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 구조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의로움에 대해 용기를 낸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 간, '땅콩회항' 사건 이후의 제 생존기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여야하는 불합리한,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나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같은 휘슬러들이 이 사회에서 사그라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생존자로 남을 수 있으며 존엄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선례가 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맡고 있는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역할인가요?


박창진 '국민의노동조합'이 갖는 가치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어떤 구조의 보호막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당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 받으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가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노동조합'이라는 이름에는 인간이라면, 이 사회의 성실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우리가 보장하고 대변하겠다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신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가요?


박창진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살률이라든지, 노동빈곤률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률만 해도 OECD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견고한 사회적 구조, 불평등이나 반칙이 난무하지 않는 공정사회로 가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창진 얼마 전 <경향신문> 1면에 약 1200여명의 노동자의 이름이 기재된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곱 명 정도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수치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가치, 노동의 가치는 이렇게 폄하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인간의 가치는 소모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아주 싼 값에 소비돼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동자의 가치, 노동의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연의 기본적인 가치가 폄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가 그 어떤 경제적 수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좀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노동조합'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풀어보고,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민의노동조합'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주세요.


박창진 직장 내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직장 내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장 기본적 공동체인 일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발현돼야만 그것이 전체 사회로 발전돼 가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경영통제법' 같은 걸 만들고, 유명무실한 스튜어드십코드나 사내이사제도, 노동이사제도 등을 새롭게 정립해서, 2019년 3월 대한항공 내에서 회장 일가의 경영권이 인정되지 못했던 사례처럼 ‘이런 건전한 견제세력이 있다.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런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장으로서의 박창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고발 이후의 생존자인 박창진이, '국민의노동조합'이,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땅콩회항'이 발생했을 때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재벌 오너를 괴롭혀? 그 정도의 수모나 그 정도의 폭행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로부터 월급도 받고 혜택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의 이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적인 절대강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권이라는 것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아주는 권리들, 그 경제적 가치가 모여서 그 사람들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은 우리가 위임해준 것입니다. 그게 자꾸 망각되니까 갑과 을의 관계처럼 누군가는 갑의 위치에서 당연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대부분의 을들은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의 문제, 인권의 문제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대가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하고 범죄행위가 있다면 처벌까지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느슨하게, 너그럽게 방치되고, 방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서 규제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 정의당이 만들어 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창진 위원장에게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박창진 여태까지는 원가절감이라든지 비용을 낮추는 문제의 가장 큰 희생자로서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안전보호시설과 보호구를 먼저 잘 갖춰놓고 나면 그건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초기의 투자비용에 비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가치를 심어주는 사내이사,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홍콩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현장에서 느낀 소감은 어떤가요?


박창진 '땅콩회항' 이후에 제가 많은 심적인 방황, 제가 과연 용기를 내서 투쟁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힐 때 자주 들렀던 곳 중에 하나가 신촌에 있는 이한열 열사 기념관이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거기 있는 유품들을 보면서 일종의 절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용기를 냈을 때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제거되거나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외쳤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했구나 하는 그런 소신과 확신도 갖게 되는 두 가지를 제가 그 장소에서 많이 느꼈고, 결국 포기보다는 투쟁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땅콩회항' 이후의 생존과정에서 회사 내에서 있었던 2차 가해나 재벌 권력과의 소송과 같은 투쟁의 현장에는 박창진이라는 개인이 있었지만, 제 뒤에는 수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응원과 지지, 연대의 마음으로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정의당이 2030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대변할 것이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박창진 '땅콩회항' 사건에서 왜 제가 피해자가 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자면 조현아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히 나는 경영자로서, 관리자로서 그렇게 꾸짖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시를 한 것뿐이다’. 박창진이라는 사람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배제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피해자가 되거나 상실자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구호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 정의당은 재밌는 정치, 우리 사회의 평범한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정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영입해서 이렇게 도구로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박창진 제가 지금 나이가 꽤 있습니다. 제가 1996년에, 스물다섯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해서 지금 24년, 25년 차 노동자로 살았으니까 제 나이가 짐작이 되시겠죠? 근데 대한항공에 입사해서부터 저는 제가 유니폼을 입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제가 성실한, 제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그 유니폼을 한 번도 늘여보거나 줄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식스팩을 갖고 있는 승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강요된 의식에 의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그게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식스팩이 있을 지 없을 지는 의문입니다. (웃음)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땅콩회항' 이후에 제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의외의 취미생활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그린 서양화 이런 게 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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