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호주 산불, 매년 줄어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폭염 등 이상기후는 기후위기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대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 영구동토층마저 녹아버린다면 대량의 메탄이 배출되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17대 국회부터 파리협정이 발효된 20대 국회까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토건개발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내연기관차 보급 확대 등의 방법으로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대대적인 전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전력생산 신규투자의 6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과감한 대전환을 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등 정치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대의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정책위원회, 정의당 ‘언론·미디어 분야’ 공약 발표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미디어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과도한 표현규제 개선
• 국회 혐오표현 대응기구 설치, 정치인의 혐오·차별행위 근절
• 미디어 공공기관 성 평등 강화, 젠더 정책담당관제 도입
•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 공영방송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청자위원회 참여
• 방송·통신 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에 노동권· 고용보장 항목 포함
• ‘지역콘텐츠 진흥분담금’ 조성 및 지역방송 진흥
• 개인정보보호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

대기업과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은 이윤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 흔들리고, 지역과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온 공공·독립 미디어가 위축되고, 미디어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성을 재정립해야 할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는 유지하면서, 탈규제를 명분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성의 실현 방식은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권위주의적인 통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미디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가짜뉴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가운데 소수자·사회 약자의 표현 권리를 특별히 강화해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노동이 평등해야 공정방송이 가능합니다. 정보인권 보호는 디지털 시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시대, 정의당은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미디어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미디어 분야의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중심으로 당내에 ‘미디어 개혁특위’를 설치하여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과도한 표현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이 도리어 혐오표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 혐오표현 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정치인의 혐오, 차별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성 평등한 미디어를 위해 방통위, 방심위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통위에 젠더 정책담당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시청자 권리 확대를 위해 첫째, 오픈 프라이머리나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 등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상파 · 종편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시청자 불만 처리,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연간평가, 지역 공청회 등 지상파 · 종편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지역별 구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넷째, 채널편성, 방송상품 구성, 이용약관에 대한 심의권한 부여 등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지역별 대표를 포함하고, 성 평등한 구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신료 정책 결정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청자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비정규직의 노동 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에 노동권 및 고용안정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방송분야 노동인권보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 통신 분야 상시지속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역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재원 분담을 의무화하여 ‘지역 콘텐츠 진흥분담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개인정보보호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경유차 퇴출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달성

•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 「에너지복지법」 제정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

• 핵사고 및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강화, 핵취급 시설 안전 강화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호주 산불, 매년 줄어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폭염 등 이상기후는 기후위기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대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 영구동토층마저 녹아버린다면 대량의 메탄이 배출되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17대 국회부터 파리협정이 발효된 20대 국회까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토건개발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내연기관차 보급 확대 등의 방법으로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대대적인 전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전력생산 신규투자의 6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과감한 대전환을 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등 정치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대의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정책위원회,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경유차 퇴출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달성
•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 「에너지복지법」 제정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
• 핵사고 및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강화, 핵취급시설 안전 강화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호주 산불, 매년 줄어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폭염 등 이상기후는 기후위기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대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 영구동토층마저 녹아버린다면 대량의 메탄이 배출되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가 책임지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17대 국회부터 파리협정이 발효된 20대 국회까지 정치권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토건개발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내연기관차 보급 확대 등의 방법으로 성장을 추구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배출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때 세계는 대대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력생산 신규투자의 6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정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등 정치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과감한 대전환을 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대의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가동중지하고 경유차는 완전히 퇴출시키겠습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경유차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입니다. 경유차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에는 도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하겠습니다.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높여 대형 에너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조금 지원·컨설팅 지원 등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에 알맞은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개발 이익을 다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방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갖는 정부조직으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한편,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 참여를 통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초당적 ‘그린뉴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후위기 거버넌스도 구성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기기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아도 시원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택 자체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집을 수리해주고 냉·난방기기가 부족한 경우는 고효율 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기를 저소득가구에 설치하여 전기를 보급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취약동식물 등에 대한 적응 지원과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정의세’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핵발전소는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위험성을 반영한 핵발전연료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에너지 안전사고와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에너지개발을 규제하는 ‘국가에너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에너지개발을 지원하고 유도하겠습니다.
탈핵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 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분야를 미래형 전략적 일자리 창출 산업군으로 집중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핵사고 비상 및 생활방사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핵 취급시설 안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핵발전소 부지 내부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이 관리하고 부지 외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과 사고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설립하겠습니다. 핵발전소, 핵시설에서 30km 범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과 ‘입회조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제 기후위기극복의 당위성을 넘어 과감한 대전환을 위한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문제 외에도 송전탑 건설 등의 사회적 갈등도 야기합니다.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에너지전환은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에 더 큰 부채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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